조명균, “북, 개성공단 기업인들 방문 협조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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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개성공단을 임의로 가동하고 있다는 일부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북한의 공장 가동 중단과 한국 기업인들의 개성공단 현장 방문을 위한 협조를 북한측에 요구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6일 “우리 기업들은 개성공업지구법이나 당국간 투자보장합의서를 믿고 투자한 상황이기에 북측이 우리 기업들의 자산을 훼손하는 건 옳지 않다”며 “(공장을 임의로 가동하는 건) 불법적인 침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지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초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을 발사하자 개성공단을 잠정 폐쇄하고, 한국 기업들을 철수시켰는데, 최근 북한이 이 공장 시설들을 가동하고 있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연합뉴스]

조 장관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현장에 가서 자산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통일부에) 방북 승인 신청을 했고, 접수했다”며 “정부로써는 북한측에 우리 기업들의 방북 신천을 위해 필요한 신변안전 보장과 통행과 관련한 조치들을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장기간 가동이 중단된 설비들의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기업인들의 방북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북측에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지난 7월 17일 정부가 남북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을 제의할 때처럼 공개제안을 한 셈이다.

북, 개성공단 임의 가동 의혹 잇따르자 기업인들 개성 가보겠다 #정부 "공단 가동은 재산권 침해, 기업인들 방북 위한 신변안전 보장하라" #지난해 2월 개성공단 끊긴 뒤 방문 절차에 나설 지 주목 #42일째 추가 도발 중단한 북, 태평양상 핵실험 카드 또 꺼내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이 폐쇄되기 전에는 팩스로 방문자의 성명과 인적사항을 주고 받는 식으로 방문절차를 진행해 왔다”며 “지난해 2월 이후 기업인 방북도 없었고, 채널도 끊겨 행정절차가 중단된 만큼 공개적으로 북측에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은 북한 지역에 있는 만큼 정부가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가하기 위해선 방북자의 신변과 안전을 보장한다는 북측의 확인과 군사분계선 통과, 출ㆍ입경 조치가 필수다. 그러나 북한은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에 반발해 남북 군 통신선을 단절하고, 최근에는 선전 매체들을 통해 “공단이 계속 돌아 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한 기업인들의 방북에 북측이 호응해 올 지 주목된다.

특히 북한은 최근 핵과 미사일을 통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며 미국과 담판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 데다, 정부의 이번 요구가 단순한 점검 차원이라는 점에서도 북측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조 장관은 “미국과 북한의 협상진입이 쉽지 않다”며 “양측간 불신의 벽이 워낙 높고 입장차이가 크기 때문에 협상에 진입을 해도 진전시켜 나가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의 방북 추진 등이 개성공단 재개와 연관해서 추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결정이 (공단) 재개와는 무관한 것으로 공단 재개는 북한 핵문제가 해결국면으로 전환한 이후에 단계적으로 풀어나갈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조 장관은 “조그만 실마리라도 있다면 그것을 계기로 삼아 협상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나갈 생각”이라며 “북한이 평창 (겨울)올림픽에 침여하는 것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북한의 참가를 예상할 수 있는 징후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당국자는 “현재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등에서 북측의 참여를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남북체육회담을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5일 이후 42일째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있는 북한이 태평양에서 수소폭탄 핵실험 계획이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이용필 북한 외무성 외교관은 최근 평양에서 미 CNN 방송과 만나 “이용호 외무상은 우리 최고지도자의 의중을 매우 잘 알고 있다. 그의 말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무상은 지난달 말 유엔총회에 참석해 태평양 상공에서 강력한 수소폭탄 실험을 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달 21일 김정은 자신이름으로 성명 발표한 이상 그냥 넘어간다면 오히려 그게 이례적일 수 있다”며 “9월 이후 북한의 미사일 관련 동향이 실제 포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최근 발사 준비시간 오래 걸리지 않아 오늘밤이라도 추가 도발은 이상하지 않다는 점에서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