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지방분권 공화국 개헌 추진…국가기능 과감히 지방이양"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엑스포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고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은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 공약을 냈었다.

26일 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 여수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지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갈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한편,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전했다.

또 “국가 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에 나서겠다"며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천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 혁신도시 사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전국 각지의 혁신도시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성장의 거점이 되고 있다”며 “혁신도시를 대단지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온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자족도시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