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 경쟁' 같은 교육열에 인구 감소?…"이민 등도 고려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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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떨어지는 출산율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경쟁 중심의 교육 시스템과 불확실한 노동 시장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동아시아 국가들의 인구 감소가 확실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포토]

'군비 확장 경쟁'에 버금가는 교육열, 가족과 전혀 동떨어진 직장 환경, 불확실한 노동 시장…. 한국을 비롯해 일본·홍콩·대만·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으로 겪는 문제들이다.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저출산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인구 감소도 확실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빈 존스(Gavin Jones) 호주국립대 교수는 19일 열리는 '2017 인구 컨퍼런스'에서 이러한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과 정책 이슈에 대해 발표한다.

호주국립대 교수, 동아시아 저출산 문제 진단 #동아시아 부모 '다산' 원하지만 '현실'은 암울 #노인 인구는 급증…"한국 고령화 '드라마틱'" #각국에선 출산 장려책 실시하지만 효과 적어 #높은 양육비, 성 불평등 얽히며 저출산 심화 #"노동 생산성 올리고 여성 노동 참여 확대"

동아시아 각국은 오랫동안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다. 이들 국가의 출산율은 20년 넘게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 아래에 머물고 있다. 특히 일본을 제외하면 21세기 들어 출산율 1.4명을 넘긴 국가는 한 곳도 없다. 결혼을 늦게 하는 '만혼'(晩婚)이 저출산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동아시아 국가에선 부모들이 아이를 많이 낳고 싶어하지만 실제로는 무자녀나 한 명에 그치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포토]

하지만 동아시아의 부모들이 아이를 갖기 싫어하는 건 아니다. 존스 교수에 따르면 한국, 일본 등에선 이상적인 자녀 수를 2명 이상으로 보지만 실제로 낳는 아이는 없거나 한 명 정도에 그친다. 이러한 '이상'과 '현실'의 불일치가 저출산 국가들에서 광범위하게 드러난다.

저출산도 문제지만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가 '인구 절벽'을 부추기고 있다. 이들 국가는 급격한 경제 성장에 따른 인구학적 혜택을 얻었다. 하지만 이 시기 집중된 인구 증가에 따른 부양비 부담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일본은 1992년 이후 노인 부양비가 급격히 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인 일본은 2015년 65세 이상 인구가 26%에 달했다. 이웃에 있는 한국, 대만도 일본을 뒤따라가고 있다. 존스 교수는 "두 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드라마틱하다. 한국 노인 인구는 2015년 658만명에서 2040년 1600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다"고 봤다.

한국에선 전통적 가족 부양 체계가 약해지면서 독거 노인 가구 등이 부각되고 있다. [중앙포토]

인구 변화가 빠르게 이뤄지면서 가족 해체도 가팔라진다. 존스 교수는 전통적인 가족에 기반한 노인 부양 시스템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부모를 같은 집에서 모시고 살아야 하는 '의무'가 줄고 비혼·무자녀 가구에 따른 가족 구성원 급감, 기대 수명 증가에 따른 노인 노동 확대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했다.

동아시아 정부에선 이를 막기 위해 출산 장려책을 여럿 실시하고 있다.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일·가정 균형 지원, 자녀 양육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등이 이뤄졌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더군다나 높은 자녀 양육비, 자녀 출산에 따른 직장 포기 등 여성의 기회비용 증가, 양성 불평등, 소득 불안정, 개인주의 확대 등이 얽히면서 저출산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지난달 서울시청에서 열린 결혼이민자 취업 박람회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 상당수의 이민 유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합뉴스]

한국도 지난해 40만명을 겨우 유지한 출생아 수가 올해는 역대 최저인 35만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 이를 해결할 대안은 없을까. 존스 교수는 이민자 유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상당한 수의 이민자 유입을 정치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면 인구 증가·감소율은 매우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민 정책 등 혁명적 변화가 없다면 인구 감소는 확실시되고 있다. 존스 교수는 이에 적응하려면 노동생산성을 보다 끌어올리고 여성들의 노동 시장 참여를 장려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여성들의 기업가 정신도 장려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갈수록 줄어들고 나이 들어가는 노동력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는 건 쉽지 않은 작업이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