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 장관 “한국 전술핵 재배치 현실적으로 불가능”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8일 “냉정하게 볼 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주한중국대사관과 한중차세대리더포럼·21세기 한중교류협회 주최로 열린 ‘제1차 한중 고위지도자 아카데미’ 강연에서 “표현을 완곡하게 해서 극히 낮다고 하지만 현재로썬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북한은) 핵무기를 생명줄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 핵포기 가능성 사실상 없다고 해도 안틀려"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 핵 인정, 미국 핵우산 정책 완전 바꿔야" #"(남북)협력 통해 북한 상황을 변화시키고 핵 문제 해결하려 해"

그는 북한의 핵 능력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핵무기 완성에) 2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예상한다”면서도 “내년까지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6차례의 핵실험으로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수소폭탄 개발에 근접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의 개발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북한의 핵 개발에 맞서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다시 배치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전술핵 재배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대안이라 생각한다”며 “현재로썬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기존 청와대 등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조 장관은  “북한의 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아닌 것은 엄청난 차이”라며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할 경우 미국의 핵우산 정책변경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 ▶유사시 (북한의) 공격 타깃 ▶제2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재연 우려 등도 이유로 꼽았다.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연구위원도 17일 서울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에서 “미국은 현재 전술핵을 거의 폐기한 상태로, 남은 무기도 주로 유럽에 배치된 것”이라며 “미국이 갑자기 이를 한국에 배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국에 배치될 가능성도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효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제재만으로 핵을 포기시키기는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북한에서 기아자가 발생하고 그럴 때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까. 핵을 포기하는 순간 정권과 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으니 그런 상황에서도 가능한 끝까지 버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과거부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적 해법이 거론됐지만 “현재는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실제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보인다”고 지적한 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비참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 군사조치를 통한 북핵 해결은 일단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며 “경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유엔 제재가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퍼주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훼손하지 않고 그 틀 내에서 경제적 접근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선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협력을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하자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