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준공 20년 넘은 ‘노후’ 공공 임대주택 15만채

전국 공공 임대주택 가운데 준공 20년 넘은 노후 단지가 15만 채 이상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보수하는 데 6조 원 이상 필요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ㆍ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공공 임대주택 중 입주 후 20년 이상인 단지는 모두 15만1602채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7만5100채)은 25년 이상 된 아파트였다. LH는 앞으로 10년 동안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보수하는 데 6조5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25년 이상 공공임대 7만5100채, 장기 공공임대 91%가 15년 이상 #보수에 6조5000억원 들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 ‘0’ #민홍철(더민주당) 의원 “신규 공공임대만 치중해선 안 돼”

저소득층을 비롯해 사회 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노후화가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세입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50년 혹은 영구적으로 빌려주는 주택을 말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장기 공공임대주택 중 15년 이상 단지는 28만 채로 전체(30만5000채)의 91%에 달했다.

경기도 구리 갈매지구에 들어서는 공공임대 아파트. [LH]

올 6월 국토부가 전국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들을 수리하는 데에만 2조1400억 원(국고 9000억 원 포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리가 필요한 시설은 가스차단 시설, 전기ㆍ교통안전 시설 등 입주민 안전과 직결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노후 임대주택을 수리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국토부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비’ 명목으로 530억 원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전에도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 예산은 꾸준히 줄었다. 2013년 850억 원에서 지난해 310억 원까지 줄었다. 올해는 본예산에서 250억 원이 배정됐지만 추가경정예산으로 300억 원이 추가됐다.

민홍철 의원은 “신규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만 치중해선 안 된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