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파면 취소 1심서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는 29일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뒤 파면을 당한 나향욱(48)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파면 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나 전 기획관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해당 발언을 했고, 이후 해명을 했다”면서 “파면은 신분 박탈뿐 아니라 퇴직급여·퇴직수당 등이 제한되는데 나 전 기획관의 비위가 파면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승소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