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현 정부 임기 안에 과장급 이상 간부 직원에 여성 비율을 20%까지 늘리고, 기존의 정책기획관실은 외교전략기획관실로 개편해 중장기 외교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외교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결과물이지만 인력과 예산 확충과 같은 일반적인 혁신안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왼쪽)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부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외부자문위원장을 맡은 김준형 한동대 교수. 우상조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9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외교부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외교부에서 현재 과장급 이상 간부 직원 가운데 여성은 8% 수준(604명 중 51명)이다.
강 장관은 여성 관리자 20% 확대와 관련해 “현재 여성 직원의 비율이 직급이 낮을수록 높은데, 여성이나 남성이 가족생활을 잘할 수 있는 업무 여건까지 마련되면 향후 5년 내에 (여성 관리자) 20%는 실행 가능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강 장관을 임명하면서 ‘순혈주의’로 대표되는 외무고시 중심의 폐쇄적인 구조와 4강(미·중·일·러) 중심 외교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이날 내놓은 혁신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개선책이다.
강 장관은 취임 후 장관 직속의 ‘외교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혁신 방안을 마련해왔다. 이날 혁신의 방향으로 ‘국민ㆍ국익ㆍ능력 중심 외교부’라는 키워드를 내놨다. 기획조정실 산하에 ‘혁신이행팀’을 만들고, 외교부 인력(OECD 국가 평균 대비 49%)과 예산(정부 예산의 0.8% 수준)을 점직적으로 확대해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국민 중심 외교부’를 위해선 재외동포영사국을 재외동포영사실로 확대ㆍ개편하고, 영사 119센터 기능을 담당한 ‘해외안전지킴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민의 소통과 참여를 강화하는 ‘국민외교센터’를 설치하고, 감사관실 산하에 ‘감찰담당관실’을 설치해 전세계 183개 재외공관(분관 및 출장소)에 대한 감사도 강화한다.
‘능력 중심’을 위해선 공관장의 종합적인 외교 역량에 대한 검증제도를 개선하고, 외부 출신의 재외공관장 비율도 현 정부 임기 내 30%까지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 전체 163개 공관 가운데 외부 출신 비율은 15~23% 정도의 범위를 오갔다.
국립외교원을 통한 외교관 채용 과정에서 상대평가에 따라 하위 5~10%를 탈락시키는 방식에 대해선 절대평가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외교부가 지난 7월 11일부터 TF를 가동해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자문위원회와 대국민 설문조사까지 거쳐 마련한 혁신안으로는 기대에 못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외부 출신 공관장 30%까지 충원 방식에 대해선 벌써부터 낙하산 인사가 줄을 이을 것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