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요격 안하나, 못하나…“실패 우려에 주저”

안 하는 것일까, 못하는 것일까.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미국이 이를 요격하지 않은 것은 요격 실패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미 전문가의 분석이 또 나왔다.
미국 중미연구소(ICAS)의 핵무기 정책 전문가 윌새트런은 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 핵무기 정책전문가 “실패시 미국 ‘벌거숭이 임금님’ 꼴” #이지스함에서 요격이 현실적이지만 사전 정보 필요 # 미 국방부도 “요격미사일은 총알로 총알을 맞히는 불완전 과학” #

새트런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15일 북한이 일본 상공을 지나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음에도 미국이 왜 일본에 배치한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활용해 미사일을 요격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일본은 저고도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고성능 패트리엇 포대와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에 탑재한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SM-3)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에 주둔한 미군도 육상과 해상에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배치했다.
하지만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공을 지날 때는 이미 미 이지스 요격미사일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보다 몇백 ㎞ 위로 올라간 상태였고 한국과 괌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나 일본 패트리엇 포대의 요격 범위에서도 벗어난다. 이 때문에 새트런은 유일하게 현실적인 방법은 이지스함이 북한 연안까지 근접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마자 요격미사일을 쏘는 것이라고 봤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점과 장소, 미사일 비행 궤적과 타격 목표 등 모든 사전정보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가능하다.

요격미사일이 북한 미사일을 정확하게 겨냥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요격에 성공한다는 장담도 못한다. 미 국방부은 요격미사일 테스트 결과를 기술한 지난해 보고서에서 요격미사일이 사정거리 1000㎞ 이내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상당한 요격 능력을 발휘했지만 그 이상 중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제한된’ 요격 능력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 테스트는 발사되는 미사일에 대한 거의 모든 사전정보가 주어진 상태에서 실시됐다.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하고 어디로 방향을 정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요격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미 국방부의 테스트는 ‘유인용 가짜 탄두’(decoy) 등 요격미사일을 피하고자 사용하는 기술은 전혀 가정하지 않은 채 실시됐다.

새트런은 “미 국방부가 표현한 대로 요격미사일은 ‘총알로 총알을 맞히는’ 불완전한 과학”이라며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실제로 적용하려고 했다가 실패하면 미국은 동화 속에 나오는 ‘벌거숭이 임금님’과 같은 꼴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 군축협회 소속 미사일 방어 전문가인 킹스턴 리프 국장도 미 군사 안보 전문매체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론적으론 가능하지만 실제로 제약이 많다”고 주장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