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가는 北 국적자, 1년에 100명 뿐...'입국금지' 노림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북한·베네수엘라·차드 3개 나라를 입국금지 대상에 추가하는 '반 이민 행정명령' 포고문에 서명했다.

그러나 작년 한 해 동안 미국 입국 비자를 받은 북한 국적자는 100여명밖에 되지 않았다. 북한 국적자의 미국 입국금지에는 노림수가 따로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이를 징적인 제재조치로 풀이했다.

미첼 리스 전 미국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26일 미국의소리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미국에 오는 북한 여행객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이번 조치가 북한에 끼칠 실질적인 영향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진단했다. 대북 압박용 카드라는 분석이다.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번 조치에 대해 "북한의 국제 경제와 기타 활동을 제한하려는 미국의 통상적인 신호"라고 말했다. 미국에 들어오는 북한 국적자가 극히 적은 상황에서 미미한 조치로 비칠 수 있지만,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워싱턴의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북한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고 있다,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을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메시지일 것"이라며 이번 입국금지 조치에 담긴 메시지를 풀어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다음 달 18일 발효된다. 기존 행정명령에 포함된 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등 이슬람 6개국 중 수단이 빠지고 북한 등 3개국이 추가된 조치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