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영향력 제한…中, 좌절감 속에 지켜보는 중" WP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왼쪽)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 [사진 AP=연합뉴스]

 "중국에 매우 실망하고 있다. 그들(중국)은 말만 할 뿐 우리를 위해 북한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중국이 (해결에 나선다면) 쉽게 이 문제(북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탈북자 유입, 한국과 접경 등은 중국엔 재앙 #"북한, 중국이 제재에 소극적인 이유 잘 알아" #NYT "위기 증폭하면서 중국이 구경꾼으로 전락" #

지난 7월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트럼프는 당시 북한의 연쇄 미사일 발사 도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에 중국이 적극 동참하고 있지 않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북핵 해결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중국이 내부적으로는 북한의 행동과 현 상황에 대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4일(현지시간) 전했다.

북한의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발사 장면. [사진 평양 조선중앙통신]

중국의 좌절은 일차적으로 국제사회의 잇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이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달 들어 6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이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정상각도에 가깝게 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노동당 위원장은 서로를 ‘말폭탄’으로 자극하며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공식적으로는 담담하게 양측에 자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곤혹해하는 중이라는 게 WP의 관측이다.

호주의 국제정책 싱크탱크 로위연구소 국제안보프로그램 담당 유안 그레이엄 국장은 "북한은 중국이 곤경에 빠진 것을 알게 됐다"며 "그동안 중국은 ‘북한에 영향력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주장해왔는데, 실제로 영향이 제한되고 있다. 이젠 둘러대는 소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중국은 그간 내켜하지 않았던 미국의 초강경 독자 대북제재안에도 동참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중국은 23일자로 대북 석유제품 수출 제한과 함께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해관총서(세관)와 함께 발표한 공고문에서 대북 수출·수입 제품들에 관련된 조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금수 대상에 원유는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은 혹여 북한 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어떤 조치도 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경선을 넘어 유입될 탈북 난민은 물론 미국과 동맹국인 ‘통일 한국’과 국경을 맞대는 시나리오는 중국에 재앙이다. ‘벼랑 끝 전술’에 능한 북한은 중국의 이러한 곤경을 꿰뚫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중국 면전에 대고 이례적인 공개 비판도 서슴지 않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5월 "중국은 우리의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려하지 말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큰소리를 친 데 이어 지난 22일엔 “일개 보도 매체로서 다른 주권국가의 노선을 공공연히 시비한다”며 중국 인민일보, 환구시보, 인민망, 환구망 등을 실명으로 비판했다. 다음 달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집권 2기 개막을 알리는 시진핑(習近平) 중국국가주석으로선 체면이 말이 아니다.

선양에 있는 랴오닝 사회과학 아카데미 한반도 전문가인 루 차오는 "현 상황은 모든 당사자와 중국에 대한 재앙"이라며 "전쟁 발발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없지만, 경계가 설정되지 않은 바다에서 남북간 부분적인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북 압박 차원에서 출격한 미 폭력기와 전투기가 비무장지대(DMZ) 최북단, 중국 해안 가까이에서 군사력을 과시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중국이 과거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분명한 것은 뉴욕타임스(NYT)가 23일 지적한 대로 “위기가 증폭하면서 중국이 가장 먼저 구경꾼으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북한은 그간 주창해온 대로 북미 일대일 대결 구도를 만드는 데 성공한 듯 보인다는 게 NYT의 분석이다.

강혜란 기자 theoth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