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역삼 매장
고용노동부가 21일 SPC삼립의 브랜드 '파리바게뜨'에 대해 가맹점에 근무하는 제빵 기사를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가 자영업자를 몰살시키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를 불법 파견으로 규정하고 직접 고용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며 "해당 회사의 정규직이 5000여 명인데, 5000여 명을 새로 정규직 전환하라고 하면 버틸 기업이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바른정당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진행하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해당 정책은 가맹점주의 직접적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국내 1위 제과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를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5300여명을 당장 직접 고용하면 인건비 감당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바른정당의 주장이다.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도 "파리바게뜨는 수많은 퇴직자와 서민이 운영하는 사업인데다가, 제과점 평균 영업이익이 월 200만원이 안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면 그 부담은 온전히 대리점주인의 비용으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미 문 닫으려는 상황인데,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고 하면 전국 제과점에 문 닫으라고 하는 꼴"이라며 "노동부가 비정규직 제로라는 현실성 없는 정책에 묻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