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전염병 예방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질병 치료 서비스의 환자 본인 부담률을 10%로 낮추다보니 예방 의료 서비스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것이다. 이런 문재인 케어에 대해 정부·여당은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복지 포퓰리즘에 집착한 유토피아적 발상이라 맞서고 있다.
록하트 화이자 유럽·아태 부사장
글로벌 매출액 순위 1위 제약사 화이자의 백신 연구·개발(R&D) 유럽·아시아태평양 총괄 부사장 스테판 록하트(사진) 박사는 한국이 신종플루·메르스 사태 등을 겪고도 ‘문재인 케어’에 전염병 예방 백신 지원책이 빠진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최근 방한한 스테판 박사는 폐렴 예방 백신 ‘프리베나13’을 개발한 장본인으로, 1995년부터 얀센·사노피 등 글로벌 제약사에서 22년 동안 백신 연구 총괄한 ‘백신통’이다.
그는 “국가의 백신 정책은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백신을 전액 국비 지원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짚었다.
그는 특히 노인층에 대한 예방 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폐렴 예방 백신인 ‘프리베나13’은 한국에서 5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서만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으로 지정돼 있고, 65세 이상 노인은 평생 1회에 한해서만 국비 지원이 이뤄진다. 청·장년층이나 한 번 접종을 받은 노인은 회당 20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해야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 만큼 면역력이 떨어지는 노인도 1회 이상 무료로 백신을 접종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게 스테판 박사의 생각이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 10개국에선 영유아 외에도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로 프리베나13을 접종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가 노인 의료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국내 의료계에서도 나오는 상황에서 스테판 박사의 주장은 의미가 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문재인 케어’가 전문의가 있는 일반 병원에는 중증치매 환자의 본인 부담을 낮춰줬지만, 요양병원은 전문의를 갖춘 곳도 그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스테판 박사가 지적하는 예방 의료 뿐만 아니라 돌봄 의료에서도 문재인 케어는 노인을 위한 서비스에 소홀하다는 것이다.
다만 2020년까지 국가 백신 자급률을 현행 25%에서 80%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은 긍정 평가했다. 한국은 전염병이 발병할 때마다 백신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 여러 차례 백신 부족 사태를 격기도 했다.
스테판 박사는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기, 자국 내 백신 생산 시설이 부족하면 대응하기 쉽지 않다”며 “백신 제조 시설을 늘리는 것은 국가의 인적 자원 손실을 방지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