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건보료 체납 86만 세대…"과감한 결손처분 필요"

[중앙포토]

'송파 세 모녀'처럼 월 5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못 낸 생계형 체납자가 아직도 86만 세대나 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월 5만원 이하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세대는 2012년 104만9000 세대에서 점점 낮아져 2015년 95만 세대로 100만 세대 밑으로 떨어졌다.

2017년 6월 현재 85만6000세대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숫자다. 이들 저소득 지역가입 세대가 체납한 보험료는 2017년 6월 기준 1조1461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국회 등 정치권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간 건보료를 내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의 건보료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빈곤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부족이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낳았다"면서 "이들 장기·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 중심으로 개편한 건보료 부과체계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하면 지역가입 취약계층이 건보료 부담에 허덕이지 않게 월 1만3100원의 최저 보험료만 내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지난 2014년 서울 송파의 반지하 방에서 극심한 생활고를 겪던 세 모녀가 전 재산 70만원을 남긴 채 번개탄을 피워놓고 숨진 사건이다. 이들은 생계가 어렵지만 부모나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