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인사도 제기하는 '핵무장 불가피론'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전술핵무기 배치와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여권에서는 '햇볕정책' 계승 등 북한에 대해 '대화론'에 무게가 실려 있어 전술핵 배치 등 무장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있었다. 하지만 북한이 6차 핵실험으로 사실상 ‘레드 라인’을 넘어서면서 이런 기조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는 판단이 나온다.

정성호 의원 [중앙포토]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북한에 대한 정책 기조는 6차 핵실험 이전과 이후로 나뉠 수 있을 정도로 정치권에 큰 충격을 안겼다”며 “전면적인 대북정책 기조 전환을 모색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화는 힘이 비슷할 때 가능한 상황인데 이제 힘의 균형이 깨진 상황 아니냐 “라며 ”전술핵 배치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든 북한과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 의원은 ”지금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과 핵 도발을 벌이고 있는데 대화를 하자고 하면 국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도 “국가의 안전, 국민의 생명 보호는 의례적 ‘말 폭탄’이 아니라 실제의 힘, 적을 압도할 군사력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독자적 핵무장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다. 정 의원은 “독자적 핵무장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미동맹이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등 국제사회로부터 큰 대가를 감수해야 한다”며 부정적으로 봤다.

이종걸 의원.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종걸 민주당 의원도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받으면 우리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 대화의 기회도 잡기 어렵게 된다”며 “협상을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전술핵 재배치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전술핵을 갖추는 등 핵무기 대등의 원칙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곤 전 민주당 의원.[중앙포토]

17대 국회에서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성곤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평화를 위해 한국도 핵무장을 검토해야 한다”며 한발 더 나아갔다. 김 전 의원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북한과의 당당한 외교는커녕 비굴한 협상을 해야 하는 신세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며 “핵무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핵무기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도 하루빨리 우리가 가져와야 하며 핵무기도 미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남북 간 힘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