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개발 끝은 정권붕괴, 정부는 비상계획 준비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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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3일 전격적으로 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이로서 북한은 지금까지 6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한 셈이다. 북한 당국에 따르면, 4차 핵실험은 수소폭탄(Hydro bomb) 실험이었고 5차 핵실험은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했다. 그들은 5차 핵실험에서 “탄두로켓에 장착할 수 있도록 표준화ㆍ규격화한 핵탄두의 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검토 확인했다”고 하면서 “각종 핵탄두를 마음먹은 대로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6차 핵실험에서는 ‘대륙간탄도로켓(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이 이루어져 완전 성공했다는 것이다.

북한 조선중앙TV가 3일 공개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모습. 회의에서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결정서 `대륙간탄도로켓(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을 진행할 데 대하여`가 채택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혔다.[사진 조선중앙 TV]

핵탄두의 규격화는 북한 보유 모든 미사일에 장착 가능하도록 단일 기준에 따라 핵탄두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탄두 직경 88cm, ▶무게 770kg의 스커드, ▶탄두 직경 1m, 무게 700㎏의 노동, ▶탄두 직경 1.5m, 무게 650kg의 무수단, SLBM 그리고 ▶탄두 직경 2m, 무게 500㎏의 KN-08등 북한의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핵탄두는 직경 88cm, 무게 500㎏ 이하의 단일 규격화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이제 북한군은 각종 핵탄두 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된다.

이제까지 감행된 북한의 각종 단ㆍ중ㆍ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는 이 같은 북한 핵ㆍ미사일 능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북한은 화성 14형(Ⅰ,Ⅱ) 시험발사로 미국 본토까지 핵무기로 직접 위협할 수 있는 능력도 선보였다. 특히 지난 8월 26일과 29일 북한이 각각 쏘아 올린 단거리 미사일(250여 ㎞ 비행)과 중거리 미사일(고도 550여㎞, 사거리 2700㎞)은 정상 각도의 ‘실전 훈련 발사’라는 점에서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였다.

그동안 북한은 중장거리 미사일의 경우 고각발사로 발사각을 조정하여 단축된 사거리로 시험해 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곧 정상 각도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실제 사정거리에 가깝게 쏘아 올릴 가능성도 커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한반도를 넘어 미국을 정조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다.

일차적으로 북한은 미국을 위협하는 데 핵미사일을 긴요하게 사용할 전망이다. 한반도에서 미국은 실질적인 ‘평화 균형자’ 역할을 담당했다. 미국이 6.25전쟁 이후 북한의 무력적화를 위한 각종 도발에 따른 전면전 발발을 억제하고 차단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젠 북한이 핵미사일을 수단으로 미국의 한반도 ‘평화 균형자’ 역할을 심각하게 제한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간의 ‘치킨게임’만 보더라도 그렇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언급한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등의 군사적 위협 발언에 대해 김정은은 북한 전략군을 통해서 ‘탄도미사일로 미국령 괌을 포위사격 하겠다’고 맞받아쳤다. 북한의 ‘괌 포위 공격’ 위협은 트럼프 정부가 ‘대화모드’로 선회하도록 유도했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의식하여 다소 신중하게 변했던 것이 사실이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국은 훈련(UFG)규모 축소가 북한과 이 지역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것이란 바램 속에 최근 종료된 군사연습(UFG) 기간에 폭격기들을 전개하지 않았다”고 밝힌 말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가 북한 김정은의 위협에 인위적으로 움직여진 것처럼 받아들여진다.

이와 같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한국의 의지와는 달리 미국이 움직여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미동맹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 안보구조의 취약성이 드러나게 됐다. 북한은 핵미사일 위협으로 그들이 원하는(대한민국 포기)대로 미국을 한반도에서 결정적으로 이탈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판단도 낳게 하는 상황이다. 우리 군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시급히 자체의 국방력 강화를 서두르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다.

대한민국은 북한군의 핵무장을 상쇄할 수 있는 자체의 군사 억제력 구축을 위해 우선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말하자면 우리는 북한의 대남 핵미사일 위협의 군사적 효용성을 제한할 수 있는 능동적 대비태세를 갖춰 나가야 한다. 따라서 현재 우리 군 당국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3축 체계를 조기에 완성해야 한다. 한국형 3축 체계는 킬 체인(Kill Chainㆍ선제타격),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AMD), KMPR(대량응징보복 작전)로 구성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전력과 자주국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다 하겠다”며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할 것”이라 천명한 것은 시기적으로 타당한 조치다. 그런데 우리의 ‘자주국방 강화’ 노력이 한미동맹 군사력 강화에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배격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만에 하나, 자주국방이라 해서 미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는 ‘북한판’ 자주국방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하여야 한다.

북한이 ‘핵 공갈’을 활용하면서 국지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한 군사적 대비태세도 철저히 해야 한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과 같이 보다 북한에 의한 과감한 군사적 도발들이 북한의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나왔다는 사실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그들의 핵무기를 직접 사용할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핵위협만으로도 국지적 도발 감행에 대한 한미의 대응역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도록 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면, 북한군이 기습적으로 연평도를 점령하고 난 후 핵위협으로 우리의 군사적 대응에 상당한 제한이 가해 질 위험성을 가볍게 봐서도 안된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군은 북한의 기습공격을 사전에 완전 장악할 수 있는 평소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대비태세를 지양하고 ‘소를 잃지 않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군사태세를 굳건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군대는 전투력 강화에 초점을 둔 강군 육성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는 그들의 핵위협에 대한 직접적이고 강력한 응징의지를 과시할 수 있는 심리전 수단도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한다. 핵무장을 한 군대로 한국을 위협하는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한 북한과 진정한 평화공존, 교류협력과 같은 화해협력은 있을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가 북한 당국에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감행되면 될수록 역으로 한미동맹 역량은 더욱 강화된다는 사실을 평양 당국에 인식시켜 그들의 도발 의지를 꺾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의 군사도발이 되풀이 되면 될수록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강도는 높아지며 ▶한미 군사훈련의 종류도 다원화하는 등 전 방위적인 한미 군사협력이 더욱 견고해진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는 대북심리전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또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군사적 활동을 되풀이 하면 할수록 미국과 국제적 제재가 더욱 강화되고, 그 결과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어렵게 하는 ‘핵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해야 한다. 그러나 섣부른 ’대화론‘으로 김정은을 ’핵 늪‘에서 빠져나오도록 해서는 안 된다.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의 핵개발 고집 때문에 국제적 제재가 가해져 인민생활이 극도로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과 같이 군사적 강성대국 건설 구호를 내세우면서 핵개발을 지속할 경우 정권교체(regime change)도 불가피해 진다는 사실이 북한 지도부에 인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이 핵문제 해결 없이는 경제난 타개가 어려울 것이며 이는 김정은 지도부에 대한 신뢰성 상실로 연결되어 자체 붕괴를 가져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북한 정권 붕괴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기반한 ‘비상계획’도 마련해 놓아야 한다.

정영태 동양대학교 미래군사과학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