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文정부 외교·안보 무능…실망 넘어 실패"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YTN 방송화면 캡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와 인사 등을 두고 "기대는 실망과 우려를 넘어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6일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정의 출발이자 기본인 인사는 실패했고 소통과 협치는 정치적 수사에 그쳤다. 생존의 기틀인 외교·안보는 철저히 무능했고, 벼랑 끝 경제와 민생은 해법은커녕 갈등만 키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4개월간 복잡하게 얽힌 북핵·미사일 문제를 '한반도 운전대론'과 같은 근거 없는 희망과 막연한 기대감으로 풀어가려 했지만, 오히려 새로운 문제만 만들어내며 상황을 악화시키는 무능함만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줄곧 제재와 대화 병행이라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세웠지만, 사실상 대화 일변도의 대북정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더 큰 문제는 한미동맹 균열 우려"라며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오해와 불신을 자초하더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한국 대북정책이 유화적'이라는 공개적 비난을 들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전면 교체를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인사 실패는 정권 실패의 씨앗"이라며 "인사는 만사이자, 국정의 시작이다. 실패한 대통령 뒤에는 반드시 실패한 인사가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 31명 중에서 무려 22명이 대통령 스스로 제시한 '5대 인사원칙'을 위반했다. 그 중 4명은 스스로 사퇴했다"며 "장관급 인사의 58%,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66%가 참여정부 신, 운동권과 캠프출신 인사들로 채워졌다. 국민여론과 동떨어진 코드인사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탕평․균형․통합인사라고 자찬하기 전에 청와대 인사추천과 검증에 완벽하게 실패한 책임자들부터 즉각, 전면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