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데스·참여연대 출신 조국, 사법 신주류는 모두 그를 거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법 권력 이동의 길목에는 조국(52) 청와대 민정수석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법무부·검찰을 포함한 사법부 전 영역의 인사 추천 및 검증을 담당하는 그의 이력은 사법 신주류들과 ‘교집합’을 이루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인사 문제와 관련해 조 수석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는 두텁다. 특히 사법 개혁과 관련된 인사·정책 등에는 조 수석이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피데스 출신들 우리법연구회 창립 #박은정·한인섭은 참여연대서 일해

법조계에선 사법시험 출신이 아닌 조 수석 네트워크의 핵심 고리 중 하나로 서울대 법대 편집부 ‘Fides(피데스·로마 신화에서 ‘약속과 신뢰’를 상징하는 여신)’를 꼽는 사람이 많다. 조 수석은 대학 3학년 때 이 잡지의 편집장을 지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대 운동권 서클들 중에서도 피데스 출신들은 서로 상당히 끈끈한 선후배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유명하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대 76~77학번으로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했던 김종훈(전 이용훈 대법원장 비서실장)·이광범(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한기택(2005년 작고)·민중기(서울고법 부장판사) 판사 등이 피데스 편집위원 출신이다.

참여연대 활동도 조 수석의 인맥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는 2002~2005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으로 활동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1994~97년)과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장(1997~2002년)의 뒤를 이어 맡은 자리였다. 법무검찰개혁위원인 김두식 경북대 교수도 참여연대 활동을 했다.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 중에서는 법무법인 지평의 대표인 양영태(연수원 24기) 변호사,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던 이흥구(22기)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민변 사무총장을 지낸 장주영(17기) 변호사 등이 조 수석과 가까운 인물로 꼽힌다.

임장혁 기자·변호사 im.janghyu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