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공관병 제도 폐지, 갑질 처벌 강화"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정부는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낸다는 각오로 제도와 관행을 개혁하겠다”며 “공관병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등 문제 소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갑질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받은 후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갑질을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도록 공무원 행동강령과 기관별 운영규정도 정비하겠다”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 [중앙포토]

이 총리는 지난 8일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 등과 관련해 “전 부처의 실태를 조사해 16일까지 보고받고, 이달 안에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이 총리는 “8월에 모든 부처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총리실이 불시에 점검한 결과, 국내는 물론 해외 공관과 관사에서 갑질 행태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많이 드러났다”며 “경찰관사에 의경을 전원 철수하고, 호출벨 사용을 금지하는 등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것은 바로 조치했다. 관계부처는 조사 중인 사안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또 “잘못된 갑을관계를 바로잡는 것은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 중 하나로, 문재인 정부는 유통업계ㆍ방송계ㆍ산업계 등 사회 곳곳의 갑질 문화를 뿌리 뽑는 숙제들을 풀기 시작했다”며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많은 국민이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수직적인 비인간적 문화를 수평적인 인간 중심의 문화로 바꿔 나가야 한다”며 “공공부문부터 시작해서 사회 모든 분야로 확산하도록 하겠다. 모든 부처와 공직자가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