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北 탄도미사일 요격 안 했나, 못 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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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4일 북한이 화성-12형을 시험발사하는 장면. 북한은 지난 9일 화성-12형으로 괌 주변을 포위 사격하겠다고 위협했다. [연합뉴스]

일본은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요격하지 않은 것일까, 아니면 요격하지 못한 것일까.
29일 북한 IRBM이 자국 상공을 통과했다는 소식에 충격에 빠진 일본에선 IRBM 요격 시도 여부가 온종일 뜨거운 이슈였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자위대의 탄도미사일 파괴 조치는 실시되지 않았다”면서 “우리나라의 안전·안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간 일본 정부가 공언해온 ‘미사일 요격’과는 정반대 입장인 셈이다. 이 때문에 애당초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을 했던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본 내에서 나오고 있다.

'미사일 파괴 조치 명령' 없었던 것으로 보여 #"영토·영해 떨어졌을 때 파괴 조치 명령 내려" #"기술적으로 요격 불가능…항공기 폭발 등 우려" #

실제 일본은 북한이 지난 9일 괌 주변을 겨냥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예고하자 민감하게 대응했다. 당시 김낙겸 북한 전략군사령관이 “화성-12형 미사일 4발이 일본 시마네(島根)현, 히로시마(廣島)현, 고치(高知)현 상공을 통과해 날아갈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방위성은 항공자위대가 운용 중인 패트리엇 요격미사일(PAC-3) 4기를 12일 해당 지역에 긴급 이동배치했다. 또 SM-3 요격미사일을 갖춘 해상자위대 이지스함도 동해에 급파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요격 가능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지만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충분히 요격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랬던 일본이 왜 29일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일까? 일본 기자들의 질문도 여기에 집중됐다.

29일 일본 도쿄 방위성 청사에서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도쿄 AFP=연합뉴스]

오노데라 방위상은 이날 “탄도미사일 요격 방침을 바꾼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우리나라 영토, 영해에 떨어진다고 파악됐을 때 ‘파괴 조치 명령’으로 제거하게 된다”고 답했다. 즉 일본 상공을 통과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요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말 대로라면 북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지나 괌으로 향하게 될 때 요격하겠다는 방침과 모순이 생긴다.
그러면서도 오노데라 방위상은 기술적인 능력을 묻는 질문에는 “(그런) 능력은 우리나라 손 안에 있다. 견고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다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파괴 조치 명령을 내렸는지 여부에 대해선 “종전부터 공표하지 않고 있다”면서 확인해주지 않았다.
이날 북한이 발사한 IRBM은 최대 고도 550㎞로 2700㎞ 정도를 비행했다.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상공을 통과할 당시에는 사실상 가장 높은 위치에 도달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PAC-3의 요격 고도는 20㎞, 이지스함에 배치된 SM-3 블록1A의 요격 고도 역시 500㎞에 그친다. 종합하면 이론적으로 요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사전징후를 포착해 추적 탐지한다면 탄도미사일 상승 국면에서 SM-3로 요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실전 상황에선 상당히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뒤따른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탄도미사일은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했다”며 “탄도미사일이 항공기와 충돌해 폭발하거나 로켓 추진체가 낙하하는 과정에서 어선 등에 피해를 입혔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