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OECD 2배인 안전사고 사망자수를 OECD 수준으로 5년안에 낮추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17개 광역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줄 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토의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 분권 강화와 안전 선진국 진입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강조해 왔고, 김부겸 장관은 이의 실현을 위한 '분권의 전도사'를 자임해왔다.

행정안전부 28일 대통령 업무보고 #"중앙권한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양"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격차 완화 #안전사고 인명피해 OECD수준으로

행안부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국가 초석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첫째,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획기적으로 이양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방이 필요로 하고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사무와 기능을 대폭 넘기고 그에 상응하는 재정과 인력도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으로 지방의 재원을 확충하고 분권에 따른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재정 균형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둘째, 조직 운영 등 지방의 자기 결정권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역의 특성ㆍ행정수요를 반영하는 맞춤형 조직 제도를 추진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 ㆍ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주민 주도의 풀뿌리 주민자치와 사회혁신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주민에게 지방 행정ㆍ재정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개선하며 주민소환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주도하는 지역 현안 해결 공모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중앙포토]

안전 선진국이 되기 위해 정부의 추진 전략과 로드맵을 담은 가칭 ‘국민안전 국가목표’도 제시할 계획이다.  먼저 안전사고 사망률이 높거나 국민 불안이 큰 분야를 선정해 사망자 수 등 감축 목표를 정할 예정이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 수준인 교통사고·산업재해 등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현 정부 임기 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줄이겠다고 했다. * 행안부에 따르면 우리의 교통 사고 사망자수는 10만명 당 10.1명(2013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인 5.5명의 두 배 수준이다. 산업재해는 10만명당 사망자수가 OECD는 3.0명(2013년 기준) , 우리는 7.0명이다.  *

정부만으로 안전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만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 관리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국민들이 가정·학교·직장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민간단체(NGO)와 함께 '사회안전 혁신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염태정 기자 yonni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