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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지방 살리기는 자치와 분권에 달렸다
권경석 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부위원장·리셋코리아 지방자치분과장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역대 정부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수도권 과대·과밀 억제와 소멸 위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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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간판만 특별한 ‘특별 자치도’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무늬가 화려한 비단도 재질이 받쳐주지 못하면 소비자가 외면한다. 비단의 가치는 다채로운 색상과 문양에 더해 특유의 질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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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지자체 채무비율 두자릿수…2026년까지 8%로 줄인다
행정안전부. 연합뉴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증한 지방 채무 줄이기에 나선다. 26일 행안부는 이상민 장관 주재로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전국 지자체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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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서울시민 낸 종부세 1074% 많아져”…서울시, “보유세 손 봐야”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맞물리며 올해도 세금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3년간 변화가 없었던 재산세 세율체계를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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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 세 부담 완화”…오세훈과 ‘오월동주’ 민주당 구청장들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구청장들이 부동산 문제를 놓고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스피드 주택공급’과 부동산세 완화를 강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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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이번엔 종부세 꺼냈다…국무회의서 "지자체에 넘기길"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중앙정부와 부동산 정책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18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달라고 건의한 데 이어 20일 국무회의에선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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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장 “화력발전 멈추면 피해 상상 이상” 대책마련 호소
김동일 보령시장이 29일 보령화력발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31일 조기 폐쇄되는 보령화력 1·2호기 관련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보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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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상상할 수 없어"…보령시장, 화력발전 조기 폐쇄에 반발
“(이곳은) 선대들이 삶의 터전까지 내준 곳이다. 발전소 가동이 멈추면 인구와 세수가 줄고 직·간접적인 피해는 가늠할 수조차 없다. 에너지 전환 정책의 당위성만을 앞세워 주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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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고도비만 수도권’ 인구 50% 돌파, 지방 소멸 방치말라
권경석 전 지방자치발전위 부위원장 리셋 코리아 지방자치분과장 9월 1일 기준으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인구가 처음으로 전국 인구(5170만 9000명)의 50%를 돌파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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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야 한다', 인형 들고 시·도지사 간담회 참석 박원순·이시종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가운데)와 전국 시도지사들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특별 게스트로 해띠와 해온(앞줄 오른쪽)이 함께 기념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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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장관, 박원순의 광화문 재구조화에 "합의 어렵다"
25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세종시 행정안전부 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행정안전부]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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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들, “재정분권위해 지방교부세·지방소득세 인상을”
지난해 10월 30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사진 부산시] 전국 광역자치단체 시장·도지사들이 지방재정 분권을 위해 지방소득세율과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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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세종에 국회·대통령집무실 건립시 사실상 행정수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2일 "앞으로 세종시에 국회 의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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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예타 제도, 유지하되 국가균형발전 위해 개선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예비타당성(예타)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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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 정부와 불협화음 없어…지방세 늘려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 더불어민주당-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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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 조례발의권, 수원·고양 등 100만 도시 ‘특례시’로 …
30일 경주에서 열린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시·도지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지자체의 자치권, 지방의회의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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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고양·창원 '특례시' 된다…서울시는 정무부시장 3명 임명 가능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지자체의 자치권 확대, 지방의회 권한 강화 바향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30일 경주 화백컨벤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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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20년 집권플랜’ 제시 “핵심은 역시 경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20년 집권플랜’의 청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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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이 간다] 살생부 나도는 지방도시 … ‘압축도시’가 탈출구
━ 서경호의 이슈 현장 15일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외국인 관광특구. 한때 주한 미군과 외국인 노동자, 이국적인 분위기를 찾는 한국인들로 북적대던 시절이 있었지만 요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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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이 국가 발전 새 동력, 개헌 로드맵 속히 제시해야
지방 4대 협의체 장들이 분권개헌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손을 잡았다. 사진 왼쪽부터 이환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경기 여주시의회 의장), 양준욱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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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좌담]"지자체들은 파산 지경, 지방분권 골든타임 살려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4대 지방 협의체는 지난 7일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고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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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제2국무회의 제도화 해야…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4 지향”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국가기능을 지방에 더 많이 이양하고, 재정분권도 추진할 것”이라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대 4까지 나아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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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만들고, 국세·지방세 비율 6대 4로 격차 줄인다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이 26일 전남 여수 세계박람회장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이환설 경기도 여주시의회·양준욱 서울 시의회 의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박성민 울산시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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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권한 대폭 지방으로 넘기고 광역 자치경찰제 도입
중앙 정부 권한이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지방에 대폭 넘어간다. 지방재정 강화를 위해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대 4로 개편된다. 민생 치안 서비스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