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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세종에 국회·대통령집무실 건립시 사실상 행정수도"

중앙일보

입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현장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2일 "앞으로 세종시에 국회 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을 건립하면 (세종시가) 사실상 행정수도의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지역구인 세종시의 세종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는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선언 15주년이 되는 해"라며 "세종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 담긴 국가균형발전 및 자치분권의 상징이 되는 도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월 중에 행정안전부가 (세종시로) 옮겨 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옮기면 외교, 국방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거의 세종시로 옮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고 중앙부처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작업이 지속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하고, 지방이양일괄법을 해서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지방자치경찰제를 서울시와 세종시가 선도적으로 해서 지방분권의 중요한 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청와대는 세종시에 제2집무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국회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의사당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2월에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운영방안을 용역·발주했고, 의사당 이주 건립비용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며 "세종시의 행정도시 기능을 본격화하기 위한 일을 하는데 당이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닷새 앞으로 다가온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어제 외교부 보고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며 "회담 성과에 따라 남북 정상회담이 다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ir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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