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만들고, 국세·지방세 비율 6대 4로 격차 줄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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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이 26일 전남 여수 세계박람회장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이환설 경기도 여주시의회·양준욱 서울 시의회 의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박성민 울산시 중구청장(앞줄 왼쪽부터) 등 지방 4대 협의체장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구체적 실현을 촉구하는 ‘자치분권 여수선언’을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중앙정부 권한이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대폭 지방에 넘어간다. 지방재정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대 4로 개편된다. 민생 치안 서비스를 중심으로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이 추진된다. 주민소환제 활성화를 비롯해 주민자치도 강화된다. 헌법상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도 추진한다.

연방제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헌법상 명칭 지자체서 지방정부로 #초·중등교육 등 생활 밀착 권한 이양

이런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 안이 나왔다. 문 대통령 주재로 26일 전남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표됐다.

분권 로드맵 안의 목표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시스템 구축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지방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지역경제·생활여건 등 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권한이 대상이다.

민생치안 서비스를 중심으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한다. 시·도 교육청에 유아·초·중등 교육 권한도 이양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가사무 4만6000여 개 가운데 중앙 사무가 70%가량을 차지한다. 중앙사무를 대폭 지방으로 이양한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쉽지는 않다. 신윤창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무가 혼재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헌법 개정 때 중앙과 지방의 사무를 명확히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효과적인 이양을 위해 일괄이양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국세·지방세 비율

지방재정도 대폭 강화한다. 2016년 기준 전국 243개 자치단체(광역+기초) 가운데 90%인 220개의 재정자립도가 50%가 안 된다. 정부는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을 위해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대 3을 거쳐 장기적으로 6대 4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지방세를 확대할 경우 잘사는 지역, 못사는 지역 간에 세수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상생발전기금 등을 통해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재정 확충 차원에서 개인이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고향 사랑 기부제(일명 고향세)’ 도입도 추진한다.

주민소환, 주민참여 예산 등 주민자치 기회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치단체 간 연계·협약제도’ 등을 도입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효율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자체 공무원 정원과 조직도 최대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지방자치학회장)는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사무이양과 재정이양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대부분 법 개정 사항이므로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는 26~29일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주제 아래 전시회·기념식·정책세미나·부대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염태정 기자 yonni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