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紙面서도 코리아 패싱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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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옴부즈맨 코너

중앙SUNDAY 8월 20일자는 탐사기획으로 1, 6, 7면에 걸쳐 ‘돌봄의 사회화, 성년후견제’를 살펴봤다.

성년후견제는 치매나 정신질환 등으로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이들에게 법원이 적합한 후견인을 선임한 뒤 책임지고 돌보도록 하는 제도라고 한다. 당장 내 눈앞의 일이 아니라 관심이 덜 가고 잘 모르는 분야였지만 기사를 읽고 나니 시대상을 잘 반영했고 여러 면에서 훌륭한 기획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가정을 지켜 주는 좋은 제도를 소개해 준 점이다. 가정이 핵가족화하면서 부양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가족 간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법을 제시해 주었다. 둘째, 바람직한 복지제도를 알게 해 주었다. 이 제도는 가족이 감당하지 못하는 돌봄의 문제를 공적인 틀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 즉 가족에서 떨어져 나온 부양의무를 사회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한다. 최근 복지와 그 재원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제도는 비용도 들지 않으면서 공적인 보살핌을 받는 좋은 복지인 셈이다. 셋째, 법원이 재판만 하는 곳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전횡을 막고 생애 마지막까지 피후견인의 신상이 보호되는지 돌봐 주는 역할도 한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이런 점들을 실사례를 들어 가며 조목조목 쉽게 풀어 나간 것도 돋보인다.

1, 4, 5, 14, 31면은 북한의 도발사태에 대한 최근 국제정세를 정리했다. 북한이 태평양으로 미사일을 쏠 가능성, 말싸움에선 일단 판정승한 트럼프, 전술핵 재배치 논란, 북한 전문가 베이징대 교수가 전하는 평양 방문기, 전 평양주재 영국 대사의 칼럼 등이 그것이다. 다양한 시각으로 긴박한 사태를 분석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우리나라의 입장은 5면 가운데 정부소식통을 인용한 한 문장밖에 없어 궁금증을 더해 준다. 미국과 북한, 미국과 일본·중국 등이 우리나라를 제치고 논의를 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면에서는 패싱이 되지 않도록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

3면은 온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계란 살충제 사태를 짚었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협하는 부처 간 칸막이 규제와 엇박자를 지적하고, 계란 유통업계의 어려움을 살펴봤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국민들이 계란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내용은 없어 아쉬움이 컸다. 정부가 잘못할 때일수록 언론이 그 특성을 살려 전문가의 지식과 의견을 빠르게 전하고 긴급 좌담회라도 열어서 국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가정의 식탁 현장이 빠져 버렸다. 안전문제뿐 아니라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계란을 못 먹게 되면 영양 보충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체 식품은 없는지, 그 맛을 내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는지 등도 알고 싶은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