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근속승진 기간 5년 단축…635억원 소요

23일 오후 2시 민방위훈련이 시작되자 군인,경찰,공무원 등 통제요원들이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시민,외국인들에게 보행통제를 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경찰 하위직의 근속승진 기간 5년 줄어든다.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근속승진 연한이 길어 불이익을 받는 경찰 사기 진작 등을 위해서다. 예산은 향후 5년 간 약 635억원 정도가 든다.

경찰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한다. 이에 따라 순경에서 경장으로 근속승진 연한은 기존 5년에서 4년으로 줄어든다. 경장→경사는 6년→5년, 경사→경위는 7년6개월→6년6개월, 경위→경감은 12년→10년으로 각각 근속승진 기간이 감소했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법정 근속승진 기간이 일반직 공무원보다 7년 길어 개정이 필요하다. 경찰 승진 적체 및 계급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행안위 의결 이후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을 거쳐야 하지만 경찰 등에서는 쟁점 법안이 아닌만큼 이후에는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한 고위 공직자들. 사진 왼쪽부터 김판석인사혁신처처장,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심보균행안부차관, 이철성 경찰청장, 조종묵 소방청장. 이날 행안위 소위에서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 단축이 논의됐다. [연합뉴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경찰과 해경의 하위직 근속 승진 인원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법안이 시행되면 올해 경찰과 해경의 근속승진 인원이 1538명에서 5297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경장 승진자는 149명에서 344명으로, 경사는 342명에서 1230명으로 늘어난다. 경위는 844명에서 2657명으로, 경감은 203명에서 1066명으로 각각 증가한다.

비용은 5년간 약 635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비용추계 보고서를 통해 2021년까지 연평균 127억800만원의 추가 재정이 투입된다고 봤다. 시행 첫해인 올해 164억6700만원, 2018년 358억8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일선 경찰들은 법안 통과를 크게 반기고 있다. 서울시내 한 경찰서에 근무하는 한 경찰은 “일반직 공무원들은 보통 6급으로는 정년을 맞으니 경위(7급) 퇴직자가 많은 우리는 박탈감이 컸다. 이제 경감으로 정년을 맞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9급에서 시작해 5급 이상으로 퇴직한 비율이 일반직은 31.8%지만 경찰은 6.7%만 경정(5급) 이상으로 퇴직한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