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명숙 억울한 옥살이…검찰개혁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억울한 옥살이”라면서 “정치 검찰을 반드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때 추모사를 낭독했다는 이유로 한 전 총리를 향한 이명박(MB) 정권의 정치보복이 시작됐다”면서 “일부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3일 새벽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후보 경선비용 명목으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 부터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년간 복역한 바있다. 이날 한 전 총리는 '2년동안 가혹했던 고통이 있었으며, 한결같이 응원해 준 수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소회를 밝혔다. 우상조 기자 /20170823

이어“한 전 총리에 대한 2번째 재판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잘못된 재판이라는 점을 만천하에 보여준 사건”이라면서 “정치탄압을 기획하고 검찰권을 남용하며 정권에 부화뇌동한 관련자들은 청산돼야 할 적폐세력”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라는 한 전 총리의 말에 변함없는 신뢰를 보낸다”면서 “민주당은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8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한만호 전 대표의 진술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어졌고 1심 재판부는 무죄를,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검찰은 한만호 전 대표 사건 이전에 2009년에도 한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미화 5만달러를 수수했다며 기소했으나 한 전 총리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