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t급 잠수함 건조, 고속활공탄 개발…日 방위비 역대 최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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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12월 진수한 일본 해상자위대의 소류급 잠수함. 방위성은 소류급보다 성능이 향상된 3000t급 잠수함을 1척 건조할 예정이다. [고베 AP=연합뉴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방위비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아사히신문은 “방위성이 내년도 예산안 5조2551억 엔(약 54조7602억원)을 의회에 요청할 방침을 정했다”면서 “이는 올해 예산안보다 1300억엔(2.5%포인트) 증가한 역대 최고치”라고 22일 보도했다.
방위성은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북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는 "한반도 군사 긴장 상황을 빌미로 자위대 전력을 필요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무기 도입과 관련해선 특히 탄도미사일방어(BMD) 체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일본은 지상형 SM-3 요격미사일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를 최근 조기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당초 내년 예산에는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위한 조사비만 요구할 방침이었지만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자상형 SM-3 요격미사일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의 레이더. [사진 록히드마틴]

그러나 방위성은 실제 예산을 얼마나 투입할 지에 대한 결정은 미루고 있다. 최종 몇 기를 도입할지 계속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위대가 보유 중인 패트리엇 요격미사일(PAC-3)이나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와 달리 이지스 어쇼어는 이동이 불가능한 고정형이다. 전문가들은 일본 전역을 방어하기 위해선 최소 2기의 발사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지스 어쇼어의 1기당 도입 가격은 대략 800억 엔(약 8325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는 “방위성이 연내 이지스 어쇼어 도입 금액을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포착하기 위한 장비 개발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방위성은 레이더 탐지가 힘든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대스텔스 레이더’ 개발에 196억 엔(약 2038억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또 북한이 일본 열도를 타격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탄도미사일을 고각 발사(lofted)할 경우에 대비한 자동경계관제시스템 성능 향상에도 107억 엔(약 1111억원)을 들일 예정이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건조 중인 신형 호위함(30DX)의 개념도. [사진 ALTA 캡처]

신형 호위함 2척과 잠수함 1척도 건조할 계획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이 건조하는 3900t급 신형 호위함(30DX)은 기존 호위함에 비해 선체는 줄이면서도 여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기능 호위함이다. 무인화된 기뢰 제거(소해·掃海) 체계와 향상된 대잠수함 탐지 소나를 갖추고 있는 게 특징이다. 척당 건조 비용은 482억 엔(약 5005억원), 초도함은 2021년쯤 취역할 것으로 예상된다.
3000t급 신형 잠수함도 715억 엔(약 7425억원)을 들여 1척 건조한다. 현재 주력인 소류급 잠수함(2900t급)과 외형은 거의 같지만 첨단 장비를 대거 탑재해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다. 특히 대잠 탐지 능력이 뛰어나 북한 잠수함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정보작전에 적극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미국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76)에서 이륙을 준비 중인 E-2D 호크아이 조기경보기. [AFP=연합뉴스]

현재 미 해군이 운용 중인 최신예 조기경보기 E-2D 호크아이 2대(491억 엔)도 배치된다. 전천후 조기경보기인 E-2D는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등을 조기에 탐지하고 추적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항공자위대는 F-35A 스텔스 전투기 6대를 내년 중 먼저 배치한다. 최종 42대 도입이 목표다.
방위성은 이도(離島·일본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섬) 방어에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눈길이 가는 것은 연구개발비 100억 엔(약 1038억원)이 책정된 ‘도서 방어용 고속활공탄’이다. 자주포 등에서 발사해 고속으로 비행하면서 적 함정 등을 타격할 수 있는 유도포탄에 해당하는데, 유사 시 공격 무기로 전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동안 일본이 고수해온 전수방위(專守防衛: 일본이 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방어 차원의 반격) 원칙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집권 자민당은 "자위대가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면서 순항(크루즈) 미사일 등의 도입을 정부에 제안해 야권과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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