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대화보다 ‘힘’ 강조한 문 대통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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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고 있다. 양국 정상은 56분간 통화에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는 데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 행위에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 통화에 배석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왼쪽)과 신재현 외교정책 비서관(오른쪽), 박수현 대변인(왼쪽 둘째)이 이어폰을 끼고 통화 내용을 함께 듣고 있다. [사진 청와대=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이 ‘힘의 우위’에 기반한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통해 궁극적으로 북한을 핵 폐기를 위한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와 56분 대북공조 통화 #“한반도 두 번 다시 전쟁 참상 안돼 #지금은 북한과 대화 국면 아니다” #사드 4기 추가 배치 배경도 설명 #“미사일 탄두중량 확대 요구 위해” #핵추진 잠수함 필요성 함께 언급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58분부터 8시54분까지 56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힘의 우위’에 서기 위한 방법으로는 한국군의 자체 방어능력 향상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협의한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이 원만하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2012년 3차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한국은 사거리 800㎞·최대 탄두 중량 500㎏으로 제한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탄두 중량을 1t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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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통화 도중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도록 지시한 배경에 대해서도 “미사일 탄두 중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 보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미사일 탄두 중량 확대 문제를 말하면서 ‘핵추진 잠수함’을 언급했다”며 “전략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문 대통령의 말을 주로 경청하면서 여섯 차례가량 “좋은 생각”이라며 공감의 뜻을 내비쳤다고 한다. 그러고는 “미국은 한·미 동맹을 위해 막대한 국방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를 시정하고 공정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방비 지출을 늘려갈 계획이고 내년에 특히 그럴 계획”이라며 “국방예산 대부분이 한국군 자체의 전략 방어력을 높이는 데 사용되지만 상당 부분이 미국의 첨단 무기 구입에 사용되기 때문에 무역적자 규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북한에 제안한 적십자회담 및 군사당국자 간 회담과 관련해 “북한과 대화를 시도해 봤느냐”고 물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폐기할 때까지는 제재와 압박을 할 때로,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국면은 아니다”라며 “북한에 제안한 요체는 인도적 조치와 핫라인 복원 등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것으로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화 제의가 아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산 석탄 전면 금수(禁輸) 등의 조치를 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2371호와 관련, “(중국의) 원유 공급 중단 조치가 빠진 것은 아쉽지만 가장 이른 시일 내에 가장 강력한 제재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하에 이뤄진 것은 만족한다”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