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탈원전해도 전력난·요금폭탄 없어"

당정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전력난과 전기요금 폭등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31일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탈원전 정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고리원전 전경. 이은지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탈원전을 해도 전력수급에 문제 없고 전기요금 폭탄도 없다"며 "정전이 일어나고 전기요금이 최대 3.3배까지 오를 것이라는 비현실적 주장과 잘못된 정보가 오해와 갈등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론화가 시작된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2021년, 2022년이 완공 목표였기 때문에 올 여름은 물론이고 향후 5년간의 전력 수급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언급하면서 "2030년에는 전력 수요가 원전 8기 정도의 용량에 해당하는 11.3GW(기가와트)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하기도 했다"며 "이는 탈원전을 해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전기요금 폭등 주장도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원전이 저렴하다는 주장에는 원전발전 단가에 포함돼야 할 사회적 비용이 빠져 있다"며 "방사선 폐기물, 원자로 폐기 등 사후 비용을 고려하면 원전은 결코 저렴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신재생 에너지는 기술진보로 원가가 낮아지는데 현재 발전원가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몇 년 안에 신재생 에너지 단가가 가장 저렴해진다는 예측도 많다"고 덧붙였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근거가 약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주로 탈원전을 하면 전력대란이나 전기요금 폭탄이 발생한다는 내용"이라며 "이런 부정확한 주장이 탈원전 정책에 대한 오해를 낳고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서는 김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권칠승 정책위부의장을 비롯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수·김병관·박재호·송기헌·홍의락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백 장관과 이인호 산자부 차관 등이 자리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