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고강도 대북제재안 담은 '북한·러시아·이란' 패키지법안 가결

미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 [중앙포토]

북한과 러시아, 이란 제재를 함께 담은 패키지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하고 백악관으로 향했다. 미국 상원은 27일(현지시간) 3개국에 대한 제재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찬성 98표, 반대 2표였다. 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공화당의 랜드 폴 의원이다.
패키지법은 이들 3개국에 대한 각각의 제재 법안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는 원유 수입 봉쇄와 같은 고강도 제재 내용이 담겼다. 지난 25일 하원에서도 찬성 419명, 반대 3명의 압도적 표차로 의결했다. 법안은 이튿날 백악관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안에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일단 미 언론들은 압도적 표차로 의회를 통과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만약 거부권 카드를 던질 경우 러시아를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의혹이 사안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이번 패키지법 중 대북 제재법안은 북한으로의 달러 유입 차단에 방점을 두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중국의 대북 조치에 대한 압박도 강화됐다. 석유제품을 포함한 원유 수입을 원천 봉쇄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해상 루트를 통한 수입이 어려워진 가운데 밀거래 형태로 러시아로부터 중유 등 석유제품이 유입되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의존이 여전히 훨씬 높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국은 다칭유전에서 나오는 원유를 북한에 공급해왔다.
이번 법안은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을 차단하는 내용도 명기했다. 북한 출신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과 유엔 대북제재를 거부하는 국가 선박의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이다. 같은 내용의 법안이 이미 지난 5월 하원에서 통과된 바 있다.
미국 내 뜨거운 감자는 역시 러시아 제재안이다. 법안은 지난해 '미국 대선개입 해킹' 사건에 연루된 기업들과의 거래도 차단한다는 새 제재를 추가했다. 러시아 경제가 천연가스와 석유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러시아 에너지기업을 목을 죄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를 완화할 수 없도록 장치도 마련했다. 제재안 해제나 완화를 하려면 반드시 의회 검토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
대이란 제재는 주로 무기와 관련한 것이다. 탄도미사일 개발 및 이란 혁명수비대 등에 대한 제재, 무기금수조치 등이 법안에 포함됐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