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日 위안부 해결 노력 평가 하향 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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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욱 기자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가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해결 노력에 대한 평가 등급을 사실상 강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 정부 10억엔 출연'에 B등급, #'관련자 처벌, 사과 등'에 C등급 평가 #C등급, 사실상 '최하 평가'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옛터 앞 평화의 소녀상. [연합뉴스]

위원회는 지난 2014년, 일본에 대한 시민·정치 자유규약 이행사항 심사 최종 보고서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보의 공개 사과를 촉구하는 한편, 관련차 처벌과 피해자 명예훼손 방지 등을 권고했다. 하지만 지난 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는 제120차 회의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 것이다.

위원회는 25일(현지시간) 120차 회의 보고서를 통해 한일 위안부 합의에 포함된 일본 정부의 10억엔 출연 부분에 대해 B로 평가한 반면, 관련자 처벌, 배상, 증거 공개, 정부 사과 등에 대해서는 C로 평가했다.

평가는 A,B,C,D,E로 나뉘는데, D는 '무응답'일 경우, E는 위원회 권고에 '역행'할 때 각각 내리는 평가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C가 위원회 권고 이행과 관련해 최하 평가라는 해석이다.

위원회는 "권고사항 이행과 관련해 새로운 정보가 없다"며 "피해자 모욕을 처벌하는 수단과 관련한 정보 미흡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또 "(가해자를) 처벌하는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대응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피해자 모욕 처벌, 과거사 교육 등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지난 5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개정할 것을 권고한 데에 이어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가 이같이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 일본의 위안부 문제 대응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