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대북·대러·대이란 제재 통합법안 압도적 가결

미국 하원이 25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 이란 등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통합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찬성 419표, 반대 3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사진 롤콜 홈페이지]

미국 CNN, 워싱턴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은 앞다퉈 이번 법안 통과 소식을 전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지난 6월 상원에서 통과한 대러·대이란 제재법안에 하원에서 제시한 대북 제재 법안을 통합한 법안이다. 지난 5월 하원을 통과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이 포함된 것이다.

새 통합법안에도 북한의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 봉쇄,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와 도박 사이트 차단 등 전방위적인 제재 방안이 담겨있다. 또, 트럼프 정부에 90일 이내 북한을 테러지정국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대러 추가제재에는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원 표결 하루 전인 24일, 백악관은 "대통령은 제재를 없앨 의도가 없지만, 미국 국민들을 위해 가능한 가장 좋은 협상을 하길 원하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세계의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3개국 정권(러시아, 이란,북한)은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고 있으며, 인접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며 추가 제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