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취임 6개월 대선공약 점검] 외교·안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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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노무현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공약이자 최대 난제였다. 취임 직후 북한이 원자로를 재가동한 데 이어 핵 재처리에 착수하고 미국 강경파들이 대북 봉쇄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반도에는 위기가 고조됐고,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그러나 盧대통령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일련의 정상외교를 통해 북핵 위기지수를 한단계씩 낮춰왔다.

특히 미국 방문기간 중 현실주의 외교를 통해 한.미 간 불협화음을 봉합하고 미국 행정부와 북핵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 합의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오는 27일부터 베이징(北京)에서 열릴 6자회담(남북, 미.일.중.러)은 북핵의 평화적 해결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대북 포용정책의 계승 및 발전 기조도 대체적으로 지켜지고 있다는 평가다. 북핵 문제 와중에도 남북 4대 경협합의서 발효통지문 교환이 이뤄졌고, 경의선.동해선 및 개성공단 착공식이 진행됐다.

최근 북한이 남한 보수단체의 시위를 빌미 삼아 대구 유니버시아드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자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 공약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교.안보 공약의 이행엔 언제 변할지 모르는 국제환경이란 변수가 남아 있다. 6자회담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남북 간의 본격적인 경협도 북핵 문제 해결추이에 달려 있다.

오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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