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사면’ 논의 불지피는 트럼프…“대통령은 사면할 완벽한 권한 소유”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러시아 스캔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셀프 사면’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러시아 스캔들’로 궁지 몰리자 탈출구로 활용 가능 #미 법률가들 “셀프 사면은 미 헌법 정신에 위배” #사면권 활용할 경우 탄핵 논의 본격화 전망도 #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미국 대통령이 사면할 완벽한 권한(the complete power to pardon)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모든 사람이 동의한다. 지금까지 우리에 대한 비밀누설이 유일한 범죄인 상황에서 그것(사면)을 생각하면 어떠냐”고 밝혔다. 말미엔 자신이 트위터에서 애용해 온 ‘가짜 뉴스’(FAKE NEWS)라는 말을 덧붙였다. 이는 러시아 스캔들의 실체가 없는데 언론에 의해 의혹이 부풀려지는 것에 대한 불만과 함께 대통령으로서 사면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완벽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트윗한 내용. [트럼프 트위터 캡쳐]

이에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이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약화하기 위해 대통령 사면권에 대한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러시아 스캔들에 연루된 참모와 가족은 물론 자신까지 사면할 수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대해 물어봤다는 내용이다. 보도에 대해 트럼프 변호인단은 이를 부인했지만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변호인단의 해명과 다른 사면 논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국 헌법 제2조 2항 1절은 대통령이 범죄에 대해 형 집행을 유예하거나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기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면이 가능한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미 언론은 비판적 기사를 내놓았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절대 다수의 헌법학자는 셀프 사면이 법의 지배라는 미국의 기본적인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모욕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입장”이라는 리처드 프리머스 미시간대 법대 교수의 발언을 실었다. 의회 전문지 더 힐은 “헌법은 대통령이 사면권을 자신의 탄핵이나 권력상실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노먼 아이젠 변호사)고 전했다. 법률가들은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사임하기 며칠 전 “자기 사건에 자기가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규정”이라는 미 법무부의 의견을 인용하며 셀프사면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검(왼쪽)과 트럼프 대통령.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셀프 사면 강행은 탄핵 논의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폴리티코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중간선거 이전에 사면을 단행한다면 탄핵 개시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르윈스키 스캔들을 변호했던 로버트 버넷은 “지금은 탄핵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 때는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CNN은 뮬러 특검이 전날 백악관에 보낸 공문에서 “트럼프 대선 캠프 관련 인사와 러시아 간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데 2016년 트럼프 주니어와 러시아 변호사 나탈리아 베셀니츠카야 회동 정보는 중요하다”며 회동 관련 자료 보존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수사가 본격화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CNN은 전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