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올해안에 비핵화 로드맵 만든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내놓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은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정상화다. 한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운전석에 앉이서 이행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국정기획자문위 외교안보 과제 공개 #연말까지 북핵 로드맵, 2020년까지 합의도출 목표 #남북관계, 경제 개념 적용하고 기존 남북합의 법제화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

◇연말까지 북핵 로드맵 마련 =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핵폐기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위한 포괄적인 비핵화 협상 방안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올해안에 마련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의 입구를 핵 동결로, 출구를 비핵화로 제시한 만큼 이를 실행하기 위한 협상재개를 준비키로 한 것이다. 자문위는 이를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 ▶6자회담 등 의미 있는 비핵화 협상 재개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한 비핵화 견인 등을 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 정부는 올해 중 마련한 로드맵을 바탕으로 비핵화 진전에 따라 평화체제 협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평화협정 체결은 북핵 폐기라는 마지막 단계에 체결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북핵 협상에 대한 큰 방향이 드러났지만, 넘어야 할 고비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위성락 서울대 객원교수(정치외교학부)는 “계획을 세울 수는 있지만 현실이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평화체제, 북한 체제 안전 보장 등은 이미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한 9ㆍ19 공동성명에도 들어가 있다”며 “새롭지 않은 요소를 어떻게 배열하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남북관계 정상화로 미래 먹거리 창출 = 자문위의 국정과제중 남북관계 분야는 법제화와 경제 개념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문재인정부는 남북이 기존에 합의한 내용들을 국회 비준을 받아 법제화함으로써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 통일'을 이루고,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찾겠다고 했다. 자문위 관계자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에 기여하고 남북이 윈-윈 할 수 있는 방향속에 남북이 경제적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동해안 에너지 벨트, 서해안 산업ㆍ물류ㆍ교통 벨트, 비무장지대(DMZ) 환경ㆍ관광 벨트 구축을 통해 한반도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중국이나 러시아 등을 통해 북한 경제와 연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으로 내걸었던 ▶남북연락채널 복원과 남북기본협정(남북관계 대장전) 체결 ▶북한인권재단 조기 출범 ▶이산가족 신청자 전면 생사확인 및 상봉 정례화 ▶민간ㆍ지자체 교류협력 확대 ▶2022년까지 매년 단계별로 광역시도에 통일센터 설치 등도 이번 정부 임기내 추진해야 할 과제에 들어갔다. 조동호 이화여대(대학원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관계를 경제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점은 참신하고 방향성은 맞지만 북한이 정치와 군사문제를 앞세우겠다고 이미 표방한 만큼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선 북한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동북아 책임공동체=자문위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운 아시아 역내 외교 정책 기조인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공약을 ▶동북아평화협력(한ㆍ중ㆍ일 협력 강화를 비롯한 소다자 협력 추진) ▶신남방정책(아세안, 인도와의 관계 강화) ▶신북방정책(유라시아 협력 강화) 등 세 분야로 구체화했다. 한·미동맹은 ‘호혜적 책임동맹관계’로 발전시키고 중국과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배치 문제로 인한 갈등 해결을 위해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일외교와 관련헤선 독도 및 역사 왜곡에는 단호히 대응하는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성숙한 협력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정용수ㆍ유지혜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