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 유입된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이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는 주장에 대해 확인된 근거는 없다고 13일 정부 고위당국자가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북,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핵 미사일 개발 근거 있다"며 공단 폐쇄 #정부 고위 당국자 "다시 확인해 봤는데, 정부에 그런 근거 없더라" #오늘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 열어 '7ㆍ6베를린 제안' 후속 조치 논의 #남북관계 돌파구 위한 특사 파견 "상황과 조건 맞으면 보낼 수 있지만 지켜봐야"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해 2월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홍용표 당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에 유입된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유용됐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한 뒤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자금을 전용하지 않은 건지, 정부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건지)구체적으로 나눠서 설명할 만큼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지난해 여러 차례 그런(전용) 발표를 했지만, 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전 정부와 다른 입장을 보인 것이다. 전용 논란이 나온 배경과 관련한 별도의 조사 계획에 대해 이 당국자는 “명쾌하게 정리할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오는 27일 정전협정기념일을 맞아 남북이 비무장 지대에서 상호 적대행위를 중단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7·6 베를린 구상’과 관련해선 “오늘 13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논의할 계획”이라며 “북한에 어떤 식으로 제안을 하고, 어떤 내용을 협의하자는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도 있는데 우발적인 충돌이 (남북관계에) 상당히 안좋은 쪽으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요소가 크기 때문에 양측이 시급히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긴장완화 조치가 필요한 측면에서 (문 대통령이) 제의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조만간 대북제안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다른 당국자는 “문 대통령이 제안한 27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베를린 구상 중 군사적 적대 행위 중단이 가장 시급한 만큼 북한에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제안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호응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다, 아니다를 답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남북대화 제의 같은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할 경우 몇 달씩 탐색전을 벌이며 시간을 보냈던 북한의 모습을 고려하면 정부가 대북 제안에 나서지 않거나, 북한이 응답하지 않더라도 한국군이 선제적인 긴장완화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한편, 대북 특사 파견과 관련해선 “특사를 파견했을 때 역효과가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여건이 된다면 특사를 보낼 수 있지만 지금이 그런 상황이나 여건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