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ㆍ경찰에 여성 비율 확대한다...대통령 직속 ‘성평등위’ 설치

전체회의 주재하는 김진표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는 15일까지 이다.

 국정기획위가 성평등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군ㆍ경찰ㆍ지방공무원ㆍ중앙공무원 등에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한 5개년 계획도 연내에 수립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 약속한 ‘실질적 성 평등 사회’,‘젠터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 정책 추진에 성 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사회 전반에 성 평등 문화를 확산시켜 실질적인 성 평등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성 평등 위원회는 각 부처의 성 평등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성 평등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부처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제도 간 연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관심 갖고 있는 공공부문, 군과 경찰 내 여성 비율을 늘리기 위해 여군 비율 확대, 경찰대학 입학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성 평등위원회에서 매년 경찰 등 각 분야의 여성 채용비율을 목표치로 제시하는 방식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인사말 하는 정현백 장관 (경기광주=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정현백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집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기림일을 지정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연구소(가칭)’ 설치한다고 밝혔다. 국립역사관 건립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조사연구도 추진한다. 같은 날인 10일 정현백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도 취임 후 첫 행보로 경기 광주의 나눔의집을 방문해 “서울 시내에 군 위안부 박물관을 건립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가 말한 국립역사관과 같은 개념으로 정부는 용산박물관과 가까운 위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 정 장관은 “박물관(역사관)은 전쟁과 여성 인권의 메카가 될 것”이라며 “부지마련 작업이 필요해 바로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정위는 이 밖에 여성의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지원을 확대하고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을 제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오는 13일 문 대통령에게 '국정 100대 과제'를 보고한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분과별 소관 과제에 관해 80여차례의 업무보고, 200여회 간담회를 거쳐 497개 실천과제를 정했다"며 "마무리 검수를 거칠 것"이라고 했다. 또 "5개년 계획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4대 복합혁신과제'란 이름으로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19일 4대 복합 혁신과제로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창업국가 ▶교육·노동·복지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을 정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n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