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원유 차단, 안보리서 거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한 대북제재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북한의 ‘생명줄’인 원유 공급을 차단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한·미·일 공통인식 … 중국은 반대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해 독일을 방문 중인 정부 핵심 관계자는 8일(현지시간)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설명하던 중 “대북 원유 공급을 제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그 부분은 안보리 회원국과 굉장히 중요하게 논의가 되는 이슈이고, 안보리 결의가 어떻게 채택되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겠다”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이 매해 북한에 공급하는 약 100만t의 원유는 북한의 숨통을 틔워주는 가장 큰 구멍으로 지적돼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안보리가 손을 댄 적이 없는 분야다. 지난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는 항공유만 금지했다. 전체 유류 수입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안보리의 초점은 원유 공급 제한에 맞춰지고 있다.

미국이 적극적이며 한·일도 동조하고 있다. 중국 측은 원유 차단이 북한 붕괴를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10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4박6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다.

유지혜·허진 기자 wise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