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결단만이 북한 안전 보장하는 길 … 지금이 마지막 기회”

6일(현지시간) ‘7·6 베를린 구상’을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대화 의지와 함께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발언도 쏟아냈다. 북한이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등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한계선을 넘나들고 있어 유화책만 제시할 수 없었던 까닭이다.

문 대통령, 유화책·응징 동시 제시

문 대통령은 이날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이제 북한이 결정할 일만 남았다”며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도,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기회를 걷어차는 것도 오직 북한이 선택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북한이 핵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한다”며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 체제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는 촉구였다.

ICBM 도발을 두고 문 대통령은 “매우 실망스럽고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무엇보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모처럼 대화의 길을 마련한 우리 정부로서는 더 깊은 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이번 선택은 무모하다. 국제사회의 응징을 자초했다”며 “우리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곤 “나는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기를 바란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결단만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문 대통령의 대북 경고는 결국 대화를 위한 압박에 초점이 맞춰졌다. “나는 바로 지금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가장 좋은 시기라는 점을 강조한다. 점점 더 높아지는 군사적 긴장의 악순환이 한계점에 이른 지금, 대화의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도 이러한 의도와 맥이 닿아 있다.

연설 뒤 질의응답 과정에선 해프닝도 있었다. 진행자가 한·미 관계에 대해 물었지만 문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에 관해 답변한 것이다. 독일어로 통역되는 중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연단으로 올라가 이런 상황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미국에) 할 말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한·미 동 맹을 더욱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관계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