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상곤에 "요구자료 1035건 중 403건 미제출, 청문회 무력화" 질타

29일 국회에서 열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김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로 인해 야당 청문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선서를 하기 위해 선서대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27년 간 교수를 했다는 분의 논문 등 연구실적을 요구했더니, 석ㆍ박사 논문 포함 달랑 5건의 실적만 있다고 한다. 그런데 본 의원실에서 후보자 명의의 논문을 찾은 것이 49건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제는 공직후보자 본인도 기억 못하고 찾지도 못하는 논문을 인사청문위원이 대신 확인해주는 주객이 전도된 인사청문회가 됐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가 교수로 재직했던 한신대에 대해선 “교수 채용 경위, 재직 기간 중 연구업적평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각종 자료요구에 대해 오늘 이 시간까지 아무런 회답이 없고, 교육부는 이런 한신대의 태도에 한 마디도 못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도 후보자 측에 요구한 ‘2005 민중선언’ 전문 자료와 관련해 “어처구니없게도 제목만 저희가 요구한 자료를 붙여놓고, 내용은 11월에 발표한 APEC 정상회담 반대성명이었다”라며 “다른 방대한 자료 안에 슬그머니 집어넣어 일종의 자료 위조를 시도한 게 아닌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사과를 요구했다.

 야당의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지자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후보자가 선서해야 책임있게 답변할 사항에 답변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 정도까지 의사진행발언 하시고 (선서를 하도록 하자)”고 제지했다. 그러자 야당 청문위원들은 “선서하고 난 뒤에 의사진행발언 다시 하는 거죠?”라고 확인을 받았고, 김 후보자는 회의가 시작한지 20분 만에 선서를 할 수 있었다.

자유한국당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제출을 질타하며 미제출 내역을 공개했다.

 김 후보자의 선서가 끝난 뒤에도 야당의 의사진행발언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은 “지난 2015~2017년도 수능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영역별 1등급을 모의선출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처음엔 제출하겠다고 하다가 어떤 연유에서인지 갑자기 제출을 못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김 후보자가 혼인신고를 하고 3개월 후 경기도 성남시 양지마을 아파트를 3억6700만원에 구입한 점을 지적하며 “주택의 대출자료가 없기 때문에 전액 현금을 지급하고 구입한 걸로 추정된다”며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불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제출을 질타하며 미제출 내역을 공개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출가한 딸들의 경우에는 신상 문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것은 관계 법령상 가능하고, 제가 교육감 시절에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그 점은 양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답했다. 또 수능 자료 제출 문제에 대해선 “교육부가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진석 교육부 대학정책실장 직무대리는 “수능에 관련된 기본 자료는 제출을 했다”며 “이철규 위원을 포함해 네 분의 위원님이 추가적인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출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측에서 이를 질타하는 고함이 터져나왔다. 염동열 의원은 “청문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정치 사상 처음듣는 일”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또 ▶경기도 교육감 시절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교육감 선거 보증비용 지출내역 ▶2009년 사인 간 채무 등에 대한 자료를 내라고 재차 촉구했다.

염 의원은 특히 “(자유한국당이) 총 1035건 요청했는데 미제출이 403건이다. 거의 40%가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