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지금이 추경 골든타임" vs 야 "일회성 알바 추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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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 폐회를 하루 남긴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조속한 심사를 강하게 촉구했다. 국회로 넘어온 추경안은 상임위에 회부된 지 20일 됐으나, 아직 상정도 되지 않고 있다.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야당 압박에 나선 셈이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효과가 감소할 뿐"이라고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만시지탄의 우를 더는 범하지 않아야 한다. 야당들이 추경을 더 미룬다면 본격적으로 국민의 절망과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26일 국회에서 열렸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J노믹스는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완성된다고 할 정도로 일자리를 강조하고 있고 그 시작점이 추경"이라며 "지금이 일자리 추경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7월을 넘기면 추경이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라고도 했다.

추 대표는 또 "대통령이 직접 국회 시정연설을 하는 정성을 보인 것은 절박하고 시급하기 때문"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몽니를 부리더니 추경안은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자유한국당의 심보에 국민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주장했다.

‘추경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도 강한 반론을 제기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너무 적은 것도 문제"라며 "메르스, 세월호 같은 문제도 공무원을 적정 수준으로 확보해서 안전 시스템을 갖췄다면 예방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했다. "공무원에 돈 들어가는 게 그렇게 아깝다면, 지금 있는 공무원도 없애야(하는 것 아니냐). 적정 수준의 공무원 수는 확보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1991년~1996년 사이 태어난 에코붐 세대, 소위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지난해부터 2021년까지 본격적으로 고용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청년문제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실업대란이 올 수도 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야당의 입장은 여전히 완고하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일회성 추경을 편성해 1만2000명의 공무원을 늘리면 매년 4500억원씩 추가부담이 이뤄진다는 것이 기재부 얘기"라며 "(정부가) 무대책 추경, 일회성 알바 추경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 추경 심사에는 나서되 공무원 증원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국민의당은 여당과 제1야당을 동시에 공격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무능한 민주당과 째째한 자유한국당의 소모적 정쟁으로 인해 정치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사상 최초로 추경이 무산될 위기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