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우철의 이코노믹스] 2050년 노인 비중 OECD 최고…최고 난제는 재정 유지
━ 재정건전성 왜 지켜야 하나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재정 분야 연구자로서 자주 받는 질문이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채무 비율이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
-
[월간중앙] 파워 인터뷰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의 위정론(爲政論)
“협치(協治)는 정치의 소명, 진정성 보였더니 통하더라” 작년 출범 11대 도의회 ‘여야 동수’ 난국 타개책으로 ‘협치’ 내걸어 여야정협의체, 의정지원 시스템 구축… 유연한 리더
-
[세컷칼럼] 지금 재정 긴축할 땐가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로 옮겨붙었다.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도 역성장이 우려된다. 역성장은 딱 세 차례 있었다. 1980년(-1.7%, 2차 오일쇼크)과 98년(-5.
-
[고현곤 칼럼] 지금 재정 긴축할 땐가
고현곤 편집인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로 옮겨붙었다.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도 역성장이 우려된다. 역성장은 딱 세 차례 있었다. 1980년(-1.7%, 2차 오일쇼크)과 98
-
'文정부때 빚 416조' 허리띠 졸라맨다…尹정부 예산 긴축 전환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편성하는 내년 예산을 640조원 아래로 짰다. 2010년 이후 13년 만의 예산 ‘긴축’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오는 20
-
대선·지선 2연승에도 분란의 중심 섰다…이준석 '고난의 1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1일 취임 1년을 맞는다. 사진은 4월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전국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발언하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영광의 순간에도,
-
"치킨 3만원돼야 수익 남을 판…포퓰리즘 지원보다 공공앱 확대"
‘한국의 맥도날드’ ‘치킨 칭기즈칸’ ‘치킨 한류 전도사’…. 윤홍근(67) 제너시스BBQ 회장에게 붙는 수식어는 다양하다. 그는 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장을
-
[사설] 빚더미를 미래 세대에 떠넘긴 무책임한 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 내년 본예산 604조원 초확장 예산 편성
-
노점상 지원금 신청 860명뿐…"50만원 받고 소득 노출하겠나"
4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며 정부가 지급 대상에 노점상을 포함했지만, 정작 50만원의 지원금을 받겠다고 이를 신청한 노점상은 8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
[단독] “권익위 전수조사 매년 정례화”…與의 부동산 역공
전재수(북강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부동산으로 돈 벌려고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은 아예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의원 등 고위
-
“6년간 요금 동결, 빚내 운행” 환승할인서 빠진다는 마을버스
‘6년간 요금동결, 환승하면 336원’ 14일 오전 서울 광진구의 한 마을버스 전면에 붙은 현수막에 적힌 문구다. 현수막에는 오는 ‘6월 1일부터 운행을 중단하고, 환승 체계에서
-
복지 사각지대 50만원 지원 담았지만 취약계층 자활사업비 손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되고 있다. 오종택 기자 1조3088억원 규모의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
홍준표 "文정권, 선거 앞 매표행위···무상 좋아하다 망한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 중앙포토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9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문재인 정권에게는 국가재정을 고갈시키더라도 선거는 이겨야 하겠
-
9.9조 국채 발행해 충당, 국가채무 966조로 늘어난다
‘코로나 추경’으로 정부가 빚을 낸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정부가 2일 발표한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지원 대책 가운데 15조원은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이다. 기획재정
-
[재난지원금]홍남기도 걱정한 나랏빚…"돈 꾸며 갚을 계획 없다"
‘코로나 추경’으로 정부가 빚을 낸 것은 이번이 5번째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15조원도 국채를 발행해 마련했다. 연이어 부채가 쌓이면서 재정을
-
재난지원금·손실보상·사찰문건, 여당 선거용 실탄 셋?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3차 대유행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혔
-
선거때마다 "지원금 보편지급"…與 재보선 뒤집기 전략 셋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전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이날 “현재 편성된 본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되 불가피
-
자영업자 매출·손실 파악 어떻게…손실보상제 첩첩산중
여야 정치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제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제 집행에 이르기까지
-
자영업 손실보상 ‘첩첩산중’…재원조달 방안 빠져있고, 형평성 문제도
정부ㆍ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제의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야당에서도 적극적이어서 어떤
-
나라 비상금 70%, 재난지원금에 썼다···내년도 N차 추경 불가피
내년에도 여러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크게 늘리며 ‘비상금’격인 목적 예비비를 70% 소진하면서다. 신
-
"300만원 고맙지만 별 도움 안돼" 자영업자들 진짜 원한 건...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에 사람이 없어 한산한 모습이다. 이우림 기자. 서울 종로구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정규(42)씨는 “월세를 600만~1
-
취업자 4분의1이 자영업…3단계 격상 어려운 ‘자영업 공화국’
# “다음 주에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에서 1200명 사이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21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발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요건(전국 주 평
-
4월, 9월…12월 또? 소비 빙하기 ‘트리플딥’ 위기
23일 서울 명동의 한 가게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24일부터 2단계로 격상된다. [연합뉴스] 한국 경제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신종
-
당장 추경도 못하는데…12월, 유례없는 '트리플딥' 닥친다
한국 경제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이 현실로 닥치면서다. 올해 2~3월, 8~9월에 이어 세 번째 경기 추락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