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때마다 "지원금 보편지급"…與 재보선 뒤집기 전략 셋

중앙일보

입력 2021.02.14 17:07

업데이트 2021.02.14 17:33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전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이날 “현재 편성된 본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되 불가피하게 국채 발행을 통해 추경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전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이날 “현재 편성된 본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되 불가피하게 국채 발행을 통해 추경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4일 4·7 재·보선 직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구체화했다. ‘선(先) 선별·후(後) 보편’의 2단계 방식으로, 취약계층을 먼저 지원한 뒤 전국민 지급을 뒤이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아예 선거 전날인 4월 6일 지급하라는 냉소가 만연하다”(윤희숙 의원)고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재·보선은 지급 시기 검토에 중요 지점이 아니다”(김태년 원내대표)라고 주장했다.

선거 때마다 “보편 지급”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이달 중 마친다고 밝혔다. “(추경을) 2월 중 편성해 3월 초 국회 제출하고, 3월 중 국회 처리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4차 재난지원금이 “늦어도 3월 후반부터는 지급이 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3차 대유행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피해지원부터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맞춤형 피해지원은 지난 2·3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소상공인, 특고·프리랜서, 고용취약계층 등 피해가 큰 업종·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와 별도로 전국민에 조건 없이 지급하는 지원금 형태를 김 원내대표는 “내수(소비) 진작용 지원”이라고 지칭했다. 그는 “내수 진작용 지원은 코로나 진정 상황을 보며 논의하겠다”며 “그걸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우선적으로 2·3월 추경은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에 초점을 둔다”고 부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기자들에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에, 어떤 계층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하자는 얘기를 당정이 구체적으로 나눈 바가 없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기자들에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에, 어떤 계층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하자는 얘기를 당정이 구체적으로 나눈 바가 없다"고 말했다.

재원 확보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지급 약속을 앞세우는 모습이 지난 4·15 총선 때와 똑같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가 전국민 지급안을 반대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저녁 약간 싸울 준비를 하고 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저녁 정세균 국무총리, 홍 부총리 등과 비공개 고위당정회의에서 추경 편성 규모를 논의한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이)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좀 더 규모가 커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소비 진작용 (전국민) 지원금 지급은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 당장 지급하지 않을 재정을 지금 편성하는 건 좀 어렵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에 보편지급 예산이 포함될지는 불투명하단 것이다.

지난해 3월 민주당은 당시 추경 처리가 지연되자 “가능하면 4월 중 지급”을 내세우며 “대통령에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건의하는 방안까지 적극 검토하겠다”(이인영 당시 원내대표)고 밀어붙였다. “실제 지급 시기가 미뤄지더라도 이왕이면 ‘전국민 지급’이라는 메시지를 선거 전에 내는 게 유리하다”(여권 인사)는 판단이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이제 대놓고 보궐선거 전략이 되는 것 같다”며 “벼랑 끝 소상공인을 선거 전략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적었다.

손실보상 논의 병행

또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비공개 고위당정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제도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관련 논의도 한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당·정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며 “피해 규모, 기준, 재정 규모 등을 감안해야 한다. 하루아침에 될 문제는 아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형평성 없는 장기간 집합금지 업종 해제 및 손실보상 기자회견'에서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참가자가 보상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혈서를 들어보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열린 '형평성 없는 장기간 집합금지 업종 해제 및 손실보상 기자회견'에서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참가자가 보상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혈서를 들어보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손실보상제는 자영업자들에 일회성 재난지원금 이상의 제도적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재·보선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카드다. 이낙연 대표는 앞서 손실보상제를 비롯한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제·협력이익공유제·사회연대기금) 입법을 임기 내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소급 적용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도 재·보선을 염두에 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미 당 지도부에선 “소급은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4차 재난지원금과 투 트랙으로 추진하는 것”(원내 핵심 관계자)이라는 불가론이 우세하다. 하지만 섣불리 이를 공식화했다가는 재·보선 표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손실보상 입법과 시행령 완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 신속하게 4차 재난지원금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MB 사찰문건 재점화

한편 민주당은 10여년 전 이명박 정부 시절의 국정원 사찰 문건 공개에도 힘을 집중하고 있다. 연휴 직후인 16일 박지원 국정원장을 국회 정보위에 불러 보고받는 것을 시작으로 사찰 문건 진상 규명에 본격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문재인 정부의 선거개입 사건 2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자칫 나라가 뒤집힐 수도 있는 일”이라며 당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가운데)이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박 원장은 오는 16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사찰 문건 관련 보고를 위해 국회에 온다. 연합뉴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가운데)이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박 원장은 오는 16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사찰 문건 관련 보고를 위해 국회에 온다. 연합뉴스

익명을 원한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각각의 사찰 문건은 국회 정보위 전체나 일반이 아닌, 피해자 본인에게 공개하자는 게 원칙”이라며 “전체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찰 대상으로 알려진 18대 여야 국회의원 299명 중 21대 현직 의원이 29명이나 된다.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민 대표는 이번 사찰문건 논란에 대해 “부산을 겨냥한 느낌이 든다. 현재 여론조사 상으로 민주당이 부산을 뒤집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벌써부터 부산에선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 동아대 교수를 겨냥한 여권의 공세가 시작됐다. 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인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은 15일 “당시 정무수석 비서관이었던 국민의힘 박형준 예비후보가 해명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심새롬·남수현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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