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거의 합의됐던 국회 정상화 … 민주당 ‘추경 처리’ 꺼내 틀어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당 원내대표실을 비공개 방문해 김동철 원내대표와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경화 후폭풍’으로 파행을 걷던 국회가 21일 정상화를 위한 출구를 절반쯤 찾았다. 최종 합의문 발표엔 실패했지만 국회가 완전히 멈춰 서는 올스톱 신세는 곧 면할 수 있을 전망이다.

4당 원내대표 회동 불발됐지만 #인사청문회 등 주요 쟁점 가닥 #조국 수석 내달 운영위 출석할 듯 #국토위, 김현미 청문보고서 채택

21일 오전만 해도 협상은 일괄타결되는 분위기였다. 전날인 20일 여야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에서 상당 부분 구두 합의를 이룬 상태여서다. 하지만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4당 원내대표의 회동은 불발됐다. 그러나 물밑접촉을 통한 접점 찾기는 계속됐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오후 3시50분쯤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문회를 즉시 정상화하기로 했다. 1~2시간 내 합의문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합의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여겨졌다.

결국 추가경정예산안이 발목을 잡았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일자리 추경’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논의가 지연된다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여성들, 어르신들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 등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고 압박했듯 민주당은 즉각 추경 심의에 들어갈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하지만 야 3당은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심의는 할 수 있다고 했지만 한국당은 심사 자체에 반대했다.

그래서 최종 합의문 발표엔 실패했지만 여야는 ▶인사청문회 등을 위한 상임위 진행 ▶정부조직법 심의 착수 ▶국회 주도의 여·야·정 협의체 구성 문제 ▶개헌특위·정치개혁특위 등 국회 특위 연장 및 신설 등에 대해선 대체로 합의했다고 한다.

김현미

실제로 그동안 몇 차례 순연됐던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적격’ 의견을 담아 채택했다. 그리고 이후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임명장을 줬다.

당초 야 3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 파기 논란에 대한 입장 표명 ▶인사검증 관련 국회 운영위 개최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증인채택 협조 등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조국

이와 관련,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7월 국회 운영위가 열려 청와대 업무보고가 있게 되면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운영위를 여는 것은 인사 파행 때문인데 조 수석의 출석 문제는 상식선에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의 출석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는 의미다.

추인영·채윤경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