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인건비 빼돌리며 “나 다시 안볼것 같냐?” 협박 교수들 적발

제자들을 국가 지원 연구사업의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놓고 인건비 수억원을 빼돌린 교수들이 덜미를 잡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서울 지역의 사립대 A교수와 지방의 사립대 B교수가 연구개발을 진행하면서 제자들을 허위 연구원으로 등록하고, 이를 근거로 받아낸 인건비를 자신이 챙기는 식으로 약 5억원 상당의 연구비를 착복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고 진상 파악에 나선 권익위는 교육부와 경찰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으며, 경찰은 최근 이들을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A교수는 지난 2008~2016년 정부가 지원하는 42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제자들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제출해 연구비를 타냈다. 그는 학생들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도록 해 대표 격인 학생에게 맡겼다. 비밀번호는 모두 똑같이 설정했다.

A교수는 이후 돈이 필요할 때마다 대표학생에게 현금을 찾아오게 하거나 계좌로 이체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3억 7400만원을 챙겼다. 이 중 1억 3000만원은 자신 명의의 정기예금에 가입했다. 나머지는 주식 투자와 가족 용돈, 자녀 교육비, 아파트 관리비 납부 등 생활비에 썼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B교수 역시 2012~2016년 14개 연구개발과제를 진행하면서 동일한 수법으로 1억 6800만원을 빼돌렸다. 특히 별다른 고지도 없이 연구를 수업 방식으로 진행, 학생들은 자신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으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

이에 나중에 사정을 알게 된 일부 학생들이 자신 명의로 지급된 인건비를 교수에게 줄 수 없다고 버티자 B교수는 자신의 직위와 권한을 이용해 제자들을 협박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다시는 날 안 볼 것 같느냐”, “부모에게 연락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름대로의 수단을 강구하겠다” 등의 내용이었다고 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또다른 서울의 사립대 C교수도 연구비 수억원을 횡령했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조사를 진행중”이라며 “대부분의 연구비 부정수급이 교수들의 우월적 지위에 눌려 이를 묵인하면서 관행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연구개발비 등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 사건이 발생할 경우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자는 별도 심의를 거친 뒤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