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칼럼] 사람·일자리 연결하는 인프라 확충을

유길상한국기술교육대학교인력개발전문대학원 교수

새 정부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청년실업, 비정규직, 장년층 고용불안, 양극화 등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통합도, 지속가능한 국가발전도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수요 측면에서 일자리가 활발하게 창출될 수 있도록 역동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람과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고용서비스는 구직자에게는 취업 알선, 진로지도 및 직업상담, 노동시장 정보 제공, 직업훈련 수강 지원, 실업급여 지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적합한 인재 알선과 채용을 지원하며, 근로자의 교육훈련·경력개발·전직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그런데 구직자와 기업의 특성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서비스가 아닌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 패키지로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이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은 1990년대 후반 이후 맞춤형 원스톱 고용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하고 있다.

한국도 이런 흐름에 맞춰 2005년부터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왔고, 2014년부터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설치·운영해오고 있다. 고용복지+센터 한 곳만 방문하면 취업지원,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 지원, 직업훈련 지원, 모성보호급여 지원, 기업의 구인과 채용 지원 등 고용과 관련된 일체의 서비스는 물론 필요한 복지 서비스와 서민금융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

고용복지+센터의 이용자 만족도는 2014년, 2015년 모두 5점 만점에 4점 이상, 고용복지+센터 개소를 전후한 한곳당 월평균 취업자수 증가율은 2016년 기준 12%로 높은 만족도와 취업 성과를 보이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우선 여러 참여기관 간의 통일된 지휘명령체계를 구축해 서비스 간의 연계와 협업을 더욱 효율화하여야 한다. 아직도 부처별·지자체별로 파편화돼 있는 고용서비스기관들을 고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복잡한 고용복지 프로그램들도 통합·연계하여야 한다. 선진국의 10분의 1 내지 20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한 인력부족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고용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훈련 인프라를 구축해 일선 고용복지+센터 직원들의 전문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고용서비스는 일자리 문제 해결의 알파요 오메가이다. 고용서비스 선진화 없이는 아무리 좋은 노동시장정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인력수급 미스매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고용복지+센터와 같은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해 인력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인력개발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