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환경 후보자, 석사논문 논란에 "사과하겠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김은경(61)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007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속위) 기획운영실장 재직 당시 자신의 석사 학위 논문을 쓰면서 지속위 명의로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설문조사를 지속위 이름으로 진행한 부분은 실수이고, 추후 기회가 되면 사과하겠다"고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자가 자기 개인 논문에 공적 기구를 동원한 것에 해당해 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지속발전위원회 실장 재직 당시 #개인 논문용 설문조사, 지속위 명의로 진행 #지속위 직원 보내 설문지 배포하고 회수 #김 후보자 측 "실수 인정…사과할 것" 해명

김 후보자는 지난 2008년 2월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연구'라는 논문으로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도시행정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석사 논문 표지. 이 논문의 핵심인 설문조사를 김 후보자 개인이 아니라 김 후보자가 재직 중이던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명의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는 이 논문의 핵심 내용인 중앙·지방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가 김 후보자 개인 자격이 아니라 지속위 명의로 이뤄진 점이다. 설문조사는 2007년 4월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연수 중인 중앙공무원 388명,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서 연수를 받던 지방공무원 586명 등 모두 984명을 대상으로 2주일간 진행됐다.

이 설문조사 안내문에 '저희는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입니다. 중앙 부서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향후 바람직한 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이행에 필요한 참고 자료를 얻기 위해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공무원 인식 조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설문조사 관련 연락처에도 당시 지속위 전화번호를 적었다.

김은경 후보자 석사 논문에 첨부된 설문조사 내용. 설문조사 주체를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소개했다.

김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3월~2008년 2월 대통령비서실 지속가능발전비서관 겸 지속위 기획운영실장을 지냈다. 당시 청와대엔 별도의 환경비서관이 없어 지속가능발전 비서관이 사실상 그 역할을 맡았다. 이 비서관 경력은 이번에 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경력으로 꼽히고 있다.

당시 지속위는 같은 주제의 연구를 외부 기관에 맡겨 진행 중이었다. 조사기관인 월드 리서치가 작성해 2007년 7월 지속위에 제출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공무원인 인식 조사 보고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W사가 그해 3~4월 공무원 10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했다.

이 때문에 지속위는 이 연구용역과 동일한 주제의 설문조사를 별도로 진행할 이유는 없었다. 중앙공무원 교육원 등에서 실시한 지속위 설문 조사는 순전히 김 후보자의 논문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2007년 7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제출된 연구용역보고서

지속위 명의로 설문조사를 하면서 설문지 배포와 회수, 자료 분석과 정리에 지속위 직원이 동원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 후보자의 논문을 위한 설문조사는 현장에서 설문지를 배포하고, 현장에서 다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준비를 돕는 환경부 관계자는 “당시 지속위에서 같이 근무하던 직원이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 강의를 하러 가게 돼 그 편에 설문지를 부탁했다는 것이 김 후보자의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설문조사를 지속위 이름으로 진행한 부분을 후보자도 뒤늦게 알았다. 이 부분은 실수이고 추후 기회가 되면 사과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hspark9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