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발표된 문재인 정부 장관 인선의 특징중 하나는 ‘관료 실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까지 18개 부처(신설될 중소벤처기업부 포함)의 장관 중 11명을 지명했다. 이중 해당 부처의 관료 출신 인사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뿐이다. 굳이 1명을 더 꼽자면 해군 참모총장 출신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정도다. 지금까지 임명한 차관 18명중엔 15명을 해당부처 관료 출신을 발탁했지만 장관 인선에선 철저하게 소외됐다.
박근혜 정부때는 전혀 달랐다. 첫 장관 내정자 17명 중 관료 출신은 8명이나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초기 장관 인선에서 해당 부처 관료 출신들이 빠진 건 초기에 개혁적인 인사들이 부처와 청와대를 장악해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된 결과”라며 “해당 부처 출신자가 ‘친정’을 향해 과감하게 칼을 들이대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선 "관료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인식이 원래 부정적이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올해 1월 펴낸 저서『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관료나 공직자뿐 아니라 검찰이나 법조계 등 모든 분야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직업화되고 소명의식은 사라지고 승진과 출세를 바란다”며 ‘영혼 없는 관료’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들은 "남은 인선에서는 인사 스타일이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직 장관 후보자가 발표되지 않은 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다. 이중 상당수는 경제 관련 부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부 출범 초기만 해도 전부처 장관에 개혁성 인사를 배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하지만 경제부처의 경우 ‘외부 칼잡이’에 대한 반감이 워낙 강해 차라리 해당 부처 출신 중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해하는 인사의 발탁이 더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경제부처에 지나친 개혁성향이 강조될 경우 ‘경제 불안 요소'로 읽힐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고 덧붙였다.
김대중(DJ)·노무현 정부 등 과거 진보정부들도 마찬가지였다. DJ정부땐 이규성·강봉균·이헌재·진념·전윤철, 노무현정부에선 김진표·이헌재·한덕수·권오규 등 관료출신 경제 전문가들이 정부 내내 내각의 경제수장에 임명됐다.
문 대통령도 김동연 부총리 겸 장관 뿐만 아니라 기재부 1·2차관도 모두 관료 출신을 선택했다. 결국 남은 부처들 중에서도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엔 경제 관료출신이, 통일부·보건복지부에는 '정무적 능력과 추진력을 갖춘 개혁 인사'가 지명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청와대 내부의 기류다.
다만 문 대통령의 ‘여성 장관 30%’ 공약이 지켜지기 위해선 3~4명의 여성 장관이 추가로 임명돼야 한다는 점이 인선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