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한전·국민은 정부주식 월수 60만원이하에 75%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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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내년중에 포철·한전·국민은등 3개공기업의 정부보유주식 6천2백86억원어치(순자산가치기준·액면기준으로는 2천8백95억원)를 근로자·농어민·영세민에 국민주로 보급하고 매각가격의 30%까지 할인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주식매입자금은 별도로 융자해주지 않으며 주가가 떨어져도 환매해주지는 않을 방침이다.
재무부는 지난 11월3일 민정당이 발표한 국민주 개발 보급계획에 대해 그동안 당정협의를 마치고 2일 문제점을 보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매각할 국민주는 근로자등 중하위소득층에 75%, 우리사주조합에 20%, 공모주청약예금및 증권저축가입자등 일반청약자에게 5%를 나누어 배정하되 국민주를 살수있는 중하위계층은▲재형저축가입대상과같이 월소득60만원(일당2만4천원) 이하인 근로자▲농어가 목돈마련저축 가입대상이 되는 농어민▲월소득 60만원이하인 자영업자와 기타영세민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국민주를 우선배정받을수 있는 대상은 중하위계층 8백50만명(근로자 5백20만명, 농어민 1백80만명, 자영업자등 1백50만명)과 공모주청예금가입자등 45만명, 포철·한전·국민은의 우리사주 조합원등 모두 9백만5천명에 달한다.
또 연차적으로 우량공기업을 골라 정부주식을 매각하되 내년에는 상반기에 포철주 3천2백25억원(전체주식의 20.4%), 하반기에 한전주 2천8백2억원(6%), 국민은주 2백67억원(21.6%)등 6천2백86억원어치를 우선 팔기로 했다.
청약방법은 각은행에「국민주청약예금」을 신설, 여기에 가입하도록 한 다음 청약을 하게하고 또 은행별로「국민주신탁」제도를 만들어 화망할 경우 대신 운용해주기로 했다.
「국민주신탁」제도는 근로자등 가입자들이 돈을 맡겨 국민주와 채권에 투자, 운용하며 여기서 생긴 배당·이자에는 비과세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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