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17번 말한 김진표, 전 부처에 가해지는 '일자리' 압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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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30일 오후 국정기획위가 위치한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엔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의 실ㆍ국장들이 모여들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첫 합동 업무보고회’ 자리였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30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한 첫 합동 업무보고회를 열었다. 김진표 위원장(가운데)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김진표 위원장은 공개 발언을 통해 “고용ㆍ복지ㆍ성장이 함께 진행되는 골든 트라이앵글 구조를 바꿔나가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라며 “여기에는 3~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모범 고용자로서 역할을 해야할 정부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민간경제에 하나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데 왜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81만 개만 강조하냐는 걱정과 비판이 있다”면서 한 말이었다.

김 위원장은 “작은 정부라는 논리에 얽매여 소방이나 경찰, 교육공무원, 사회복지사 등이 부족해 많은 문제가 생겼다”며 “이를 중심으로 5년 내에 17만4000명을 추가로 고용하겠다. 그 가운데 1만2000명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해 올해 중에 채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공개발언에서만 ‘일자리’란 단어를 17번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가 새 정부 제1의 국정과제”라고 밝힌 만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 과정에도 사실상 전 부처, 전 기관에 일자리 관련 압박이 들어가고 있다. 관가에선 “국정기획위가 6월 말까지 운영되는 한시조직인 만큼 정부에 대한 요구도 ‘압축적으로 강하게’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실제로 국정기획위는 정부의 업무보고가 시작된 24일에 이미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다음달 말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선 이를 위해 일자리 추경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27일 국세청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대해 세무조사 선정을 제외하거나 조사를 유예해 달라”고 했고, 29일 국민연금공단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고려해 달라”고 했다. 부처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24일 업무보고를 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틀만에 부처 산하의 공기업ㆍ준공공기관에서 일하는 3만 여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을 전환하기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22일 국정기획위 출범 당시 “완장 찬 점령군으로 비쳐서는 공직사회의 적극적 협조를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주일 뒤인 29일에는 “(공직자들이) 자기반성을 토대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꾸려는 진정성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며 “기존 정책의 ‘표지 갈이’ 같은 모습이 눈에 띄고 조직 이기주의가 아직 남아 있다”며 군기를 잡았다.

경제부처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 문제 등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는 장관도 없는 상황인 만큼 속도를 조절하자고 얘기하는데, 국정기획위는 빨리 하자고 요구해 업무에 약간 혼선이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자리 문제야말로 부처 간 업무 협의가 가장 중요한데, (국정기획위의 요구대로) 손발이 딱 바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지 않냐”며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유미ㆍ장원석 기자 yumip@joongang.co.kr